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회신일 2007.01.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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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5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완료 시점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해당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질의의 세금계산서는 용역 또는 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7.01.15 회신),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45)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