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출연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회신일 2007.0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출연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3

원문 회답은 사업 양도 여부에 관해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신설 재단법인에 출연할 때 사업 양도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업 양도 여부에 관해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대상은 임대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신설 재단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했다. 임대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신설될 재단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하려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신설될 재단법인의 수익용 재산(부동산 임대업 운영)으로 출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사업의 양도 여부 등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신설될 재단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 (<time datetime="2007-01-23">2007.01.23</time> 회신),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출연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4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포괄적양도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