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1
2000년 완료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9.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0년도 중 완료된 경우 2000 사업연도분 임시투자세액공제시 공제율 및 투자금액 계산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투자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1.1.부터 2000.6.30.까지의 투자분을 계산해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02
세금우대저축은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나? 세금우대저축은 게약기간 1년 이상인 저축으로 통장수에 관계없이 저축계약금액의 합계액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한도내 가입하며, 2001년 이후 예금보호 한도는 원리금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본ㆍ지점 통합하여)로 예금주 1인
조세특례 - 2001.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비과세 예탁금 등의 1인당 가입 한도와 구분을 물었다. 일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4천만원이며, 노인ㆍ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한도이다. 비과세 예탁금은 별도로 2천만원까지이며, 67세 노인은 제시된 상품에 총 1억원을 가입할 수 있다.
7,203
벤처기업 유상증자 출자금도 소득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출자 또는 투자당시 법령상의 소득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록 후 유상증자에 출자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또는 투자 당시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04
구조조정조합 출자자는 언제 확정되는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자라 함은, 출자금을 납입하고 당해조합의 규약에 의한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 현재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 소득공제 대상 출자자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조합이 성립한 날 현재 조합원 명부에 올라 있는 조합원을 말한다.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5
당좌차월도 조달 차입금에 포함되나?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에는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기발행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금액인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비율 산정 시 타인에게 조달한 차입금에 당좌차월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과 일정한 기발행 미인출수표 금액을 포함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인출수표가 당좌차월에서 결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7,206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을 창업한 법인이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창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하되, 종전 최초 소득 발생 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한다. 1997.8.31. 이후 창업하고 1999.8.30.까지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7
임차하던 공장을 사면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종전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설립지와 전 사업자 및 질의 법인의 사업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208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있어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하여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을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세액감면에서 새 업종 추가일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업종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면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은 실제로 새 업종을 추가해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09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후 잔여출자금액에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 후 일부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공제세액의 추징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잔여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으면 추징하지 않으며, 추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총출자금액은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210
투자 대상 고정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고정자산 중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한다. 질의 대상 고정자산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11
복수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비 한도는?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각각의 수입금액별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영업에서 직접 발생한 수입금액별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212
농어촌지역 창업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6. 12. 30 개정분)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동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1996년 12월 30일 개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13
원료의약품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은 법령상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당해 업종과 일치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의 자본재산업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그 업종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214
조합이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단체가 공급한 사료도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료를 제외하고 영세율 대상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215
전담부서 직원의 이직료는 기술개발 인건비인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0.12.29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16
합병으로 지방에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는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해 이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 법인을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17
준비금 사용기준의 재정경제부령상 자는 누구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 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담부서 설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관련 업무 중 연구개발업무에 실제로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뜻한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218
과세특례 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주주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 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9
보장구 영세율이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의 영세율 적용이 공급받는 자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0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쟁점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21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 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22
전자카드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전자카드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자카드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자카드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3’의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과 해당 업종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223
외국법인 기술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 비용이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술의 성격과 역무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7,224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저축도 한도에 포함되나? 금융기관이 영업정지ㆍ영업허가인가의 취소ㆍ또는 파산시 등 금융기관에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자가 동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동일한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는 때에는 중복통장에
조세특례 - 200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정지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의 동일 상품에 가입하면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지 않으면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액 계산에 포함된다.
7,225
청산법인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이며 작성 방법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 문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226
창호를 외주제작해 판매하면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 건설업법에 의한 단종 면허(창호부문)소지자가 원재료를 구입하여 외주업체에 창호제작을 의뢰한 후 창호를 시공하는 것은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이 창호를 외주제작하여 그 상태로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를 외주제작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 외주제작한 창호를 그대로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외주제작 후 창호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7
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과 사업개시일 중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과 사실상 사업개시일 중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의 창업 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8
이전 전후 공장을 함께 가동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로 이전한 공장과 이전 전 공장을 함께 가동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에서 조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도권안 공장시설을 수도권외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9
자산관리공사 부채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금융기관부채를 이전받은 범위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금융기관 관련 부채의 경우 2001년부터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등 관련절차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200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금융기관 관련 부채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부채를 이전받은 범위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회답했다. 2001. 1. 1부터 개정 법령과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감면신청할 수 있다.
7,230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나?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한 투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231
타인 사업장 일부를 빌려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법인이 하지 않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제품 생산 사실 등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232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33
창업법인 스톡옵션 특례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법인이 부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주식매입선택권을 창업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4
수증 후 일부 분할하면 과세특례가 추징되나?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당해 자산수증익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였으나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사업 일부를 분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지 않았다면 미산입 자산수증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235
현장기술인력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236
종합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는 엔지니어링사업인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인가된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업무만 수행하는 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7
면제 산림지의 증여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증여 받은 산림지 전체면적 719,464평방미터 중 297,000평방미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의 범위와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면제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297,000평방미터 이내의 산림지다.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전체 719,464평방미터 중 297,000평방미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8
퇴비사도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가? 퇴비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비사가 영세율 적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비사는 해당 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39
연도 중 벤처기업이 되면 전체소득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사업연도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그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240
화물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인가?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 1. 7고시, 2000. 3. 1시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이 중소기업 관련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통계청 고시 제2000-1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1
4년간 연평균지출액은 어떤 비용으로 계산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항목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시행령 별표6 비용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한 지출액을 뜻한다. 세액공제 대상인 별표6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2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사료를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00.12.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중앙회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해당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면세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이면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3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요? 사료제조업자가 사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0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제조업자의 사업자 대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44
양도 후 승인된 자구계획도 감면 대상인가? 부득이 부동산 양도 후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봄.
조세특례 - 200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자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처리지침 마련 전 계약으로 부득이 사후 승인받았다면 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본다. 이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7,245
양도소득세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에 관한 감면규정이 중복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63-0…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해당 통칙의 참조로 제시되었다.
7,246
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세액감면되나?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0.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을 감면받는다.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7
펀드 대체 후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저축상품(귀질의 펀드)의 요건이 변동(귀질의 펀드대체)되는 경우 동 규정의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은 동법 동조 동항의 각호의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충족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펀드로 대체할 때 원천징수 특례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특례 대상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법정 각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다. 펀드 대체로 상품 요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48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다가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해당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9
스피커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향기기 부품인 스피커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스피커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4]이다.
7,250
다시 벤처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99.8.3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아니었다가 다시 벤처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9.8.3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의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