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6회신일 2001.01.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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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9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의 자본재산업 범위에 포함된다.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의 자본재산업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그 업종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이다. 신분류코드는 24211이며 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 따른 분류가 제시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은 법령상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당해 업종과 일치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신분류코드:24211,통계청고시 제2000-1호(2000.1.7)]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당해 업종과 일치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내용이 해당 업종과 일치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6 (2001.01.09 회신), "원료의약품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01)
원 제목: 원료의약품 항생제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