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대상 고정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70회신일 2001.01.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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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2

기업회계기준상 고정자산 중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고정자산 중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한다. 질의 대상 고정자산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의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고정자산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고정자산의 범위

회답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한다. 질의의 고정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70 (<time datetime="2001-01-12">2001.01.12</time> 회신), "투자 대상 고정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46)
원 제목: 조세제한특례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고정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