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산림지의 증여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09회신일 2000.12.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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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8

면제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297,000평방미터 이내의 산림지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의 범위와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면제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297,000평방미터 이내의 산림지다.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전체 719,464평방미터 중 297,000평방미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산림지의 전체면적은 719,464평방미터이다. 이 가운데 면제 계산에 적용되는 면적은 297,000평방미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증여 받은 산림지 전체면적 719,464평방미터 중 297,000평방미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된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평방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증여 받은 산림지 전체면적 719,464평방미터 중 297,000평방미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의 범위와 면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는 산림법상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 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된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평방미터 이내의 산림지입니다.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증여받은 산림지 전체면적 719,464평방미터 중 297,000평방미터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09 (<time datetime="2000-12-18">2000.12.18</time> 회신), "면제 산림지의 증여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63)
원 제목: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의 증여세 면제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