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1
면세공급 비율 변동 시 납부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부 면세전용 또는 과세전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면세 또는 과세전용한 뒤 면세공급 비율이 변동한 경우의 세액 재계산을 물었다. 계산된 세액을 비율 증가 시 매출세액에, 감소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시행령상 과세전용·면세전용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의 비율 변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2
기술개발 출연금과 기술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동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출연금과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지적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공사에 지급하는 기술료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술혁신지원 출연금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기술료를 출연금의 일정률까지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03
사립학교의 일반인 수영교습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에서 수영교습을 실시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수영교습을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제공한 수영교습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가 학교 수영장에서 학생 외 일반인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04
동시 파산폐지 시 대손 확정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가 결정·공고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그 공고일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결정과 공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805
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06
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07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과 조광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8
목표 초과 인센티브도 과세표준에 넣나?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으로 일정 목표를 초과해 받은 인센티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6,809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안분한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10
타인 토지에 지어 준 건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주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수수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시가로 과세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1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니나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 등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2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할 시설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시설 신축 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과 공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813
분양용 오피스텔 주거 임대 후 과세는?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 임대했다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사업 전환으로 보면 면세전용이 될 수 있다. 일시적 임대 여부는 당초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4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5
드라마 외주제작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외주제작업체에 공급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사례는 서면3팀-392와 서면3팀-2900이다.
6,816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둘 이상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인접한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6,817
사용하던 노후건물 철거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면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공제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6,818
과세·면세 곡물을 함께 포장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한 혼합곡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 재화인지에 따라 전체 거래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며,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한다.
6,819
수출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수출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820
공유수면 점·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의 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자에게 징수하는 점·사용료 관련 용역은 면세된다. 공유수면관리법상 허가와 부가가치세법의 면세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21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가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신고 방법과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관해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공단이 위임자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2
국가기관의 불용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불용처리된 업무용 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업무용 불용자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불용결정 자산의 매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823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정정 요건이나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824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공동도급사의 지분 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에서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1956, 1999.07.0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6,825
거래시기 전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도 되나요?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계약 후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26
해삼과 전복을 삶아 건조·냉동하면 면세되는가? 해삼 ・ 문어 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해삼과 전복을 소금물에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처럼 가공한 수산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에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한 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27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교육과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28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ㆍ기술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만 면제되고 단순 응용ㆍ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829
국제중재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국제거래에 대한 중재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국제중재법원에 지급하는 중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가 지급 또는 예납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확정 대가가 예납금보다 적어 반환받는 차액의 환급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0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1
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
부가가치세 - 200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와 그 판단 기준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3, 2006.05.02 외 1건이 제시되었다.
6,832
구매확인서로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로 면세재화를 국내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 교부할 수 있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보관 가능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면 적법하다. 작성자의 신원과 계산서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4
구입한 금형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
부가가치세 - 200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구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이 판단 대상이다.
6,835
국공립 교육시설의 비정기 대여료는 면세되나? 국.공립 교육기관이 교육시설을 방과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교육기관이 교육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비정기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 시설에는 공연장과 소극장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836
과·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면세겸영사업자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사용처가 분명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7
외국법인 사업 중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을 중개하고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중개인지 자기 책임의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838
인터넷 쇼핑몰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70 외 2건을 제시했다.
6,839
선급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용역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미리 지급한 그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부 대가지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6,840
수출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 재화에는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841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매입자의 경우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다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정한 가산세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842
가열 가공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된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가열한 경우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3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될 수 있으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4
국공립학교 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시설 사용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시적이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
6,845
국공립학교 시설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이거나 계속적·반복적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은 교실·운동장·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이다.
6,846
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분할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 해지 후 소유권 분할등기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6,847
시설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전부와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외 인적·물적 시설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848
선불카드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49
과세·면세품 혼합 포장 상품은 면세되나?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 거래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되며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한다.
6,850
용역 없이 대신 받은 착수금은 과세되는가? 착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착수금을 대신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회수할 착수금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신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발주 책임과 권한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되어 그 사업자에게 용역이 제공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