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시설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6회신일 2007.09.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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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공립학교 시설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3

일시적이거나 계속적·반복적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공립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이거나 계속적·반복적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은 교실·운동장·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공립학교가 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한다. 시설 사용은 일시적이거나 계속적·반복적일 수 있으며 학교는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6 (<time datetime="2007-09-03">2007.09.03</time> 회신), "국공립학교 시설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82)
원 제목: 국.공급학교의 학교시설을 주말 또는 방과후 대여시 사용료는 면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