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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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40건 · 13/1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재건축 멸실 중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하다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되고 없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사실상 멸실된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
602 지목과 달라도 실제 경작하면 대토 농지인가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를 때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3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
603 공익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고가주택은제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보유 세대에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604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해당 토지가 부수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
605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특례를 받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4
606 재건축 후 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재건축 후 분양받은 상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
607 지장물 철거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지장물 철거 합의금의 수령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철거 합의금 수령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의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급사유·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
608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유상이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609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등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610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했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연접 지역 포함) 안의 지역에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농어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
611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세율과 등록 임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양도에는 해당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
61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
613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을 예상하면서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
614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천과 지정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
615 공동소유 고가주택은 지분별로 판정하나?
고가주택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
616 입주권 주택 완공 뒤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기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
617 증여 후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다. 세액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3
618 입주권 전환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이 전제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0
619 2002년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상속개시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여러 주택을 상속받아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한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이고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했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
620 입주권과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입주권 또는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 판단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07.10.24. 및 2007.1.23. 질의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
621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되 배우자 증여의 특정 경우에는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
622 3주택 중 2채를 팔 때 중과와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일정 요건 충족시 중과 배제)되며,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규정을 검토하고, 남은 종전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
623 3주택 중 1채 처분 후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3주택의 경우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
624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 유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소유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뿐이면 일반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
625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새로운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입주권이 완성된 주택으로 전세대원이 1년내에 이사하는 경우 입주권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후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이사·거주와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626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새 주택의 취득일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
627 협의매매 보상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1년 초과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협의매매로 양도하면서 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산받지 아니하고 등기이전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매 주택의 보상금 청산과 등기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
628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경과조치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2002.1.1. 당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등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629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한가?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 정하고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를 8년간 자경한 경우 감면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확인 방법을 적용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 8년 이상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
630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의 재산분할은 비과세인가?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해당 여부는 이혼 경위와 판결문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
63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과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59
632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633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634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
635 관리처분계획 인가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과 1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를 2주택 보유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
636 취학 출국 후 완성된 재개발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해외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중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9
637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5
638 주말·체험 영농농지와 자경 감면 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농지)가 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자경 감면은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일정 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1
639 2005년 이전 농지대토는 비과세되나?
(구)「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05.12.31. 이전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새 농지의 거주와 경작 기간, 취득기한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하고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며 면적 또는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4
640 형식상 이혼 뒤 재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당초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거주자와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3
641 직업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 요건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 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이 있는 거주자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업·근무형편과 경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0
642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비과세 특례 대상 입주권이란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 자가 취득한 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3
643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입주권에 한하여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3
644 재건축 완성 전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멸실전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재건축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된 재건축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4
645 종전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1년 안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4
646 공동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1주택을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별로,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0
647 전근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범위와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며, 요건을 갖춘 전근 이사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후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0
648 출국 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0
649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사정으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8
650 농지대토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를 요건에 맞게 대토하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법정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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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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