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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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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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 인가 당시 2주택자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특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로 얻은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2005년 5월 30일 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대신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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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2 인가 당시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종전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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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3 옛 관리처분인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5.30. 전에는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지위도 같은 판단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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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4 이혼 후 처가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임차한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처가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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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토지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토지와 주택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64%를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한다. 회답은 「소득세법」 단서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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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 일괄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경락받아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되 소유권 확보에 추가로 든 비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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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 목장용지의 축산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용도별 기준면적에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질의의 70㎡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축사 40㎡와 부대시설 10㎡를 제외한 토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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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 전문휴양시설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해 직접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인지 물었다. 자산가액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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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 골프회원권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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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 채무를 인수한 의료법인 전환에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료기관의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채무를 인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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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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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인가?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소형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과 가액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 양도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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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 상속토지가 농지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양도한 상속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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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7 채무 승계 출연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평가와 담보채무 승계 시 부담부증여 여부를 묻는다.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 채무액을 차감한다. 담보채무 상당액은 재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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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 공업지역 농지는 도시지역 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도시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도시지역은 관련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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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9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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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 동일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사람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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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 다른 필지의 농가 창고도 겸용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농가 부속창고가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필지에 따로 설치된 창고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의 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에만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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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취득한 뒤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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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와 상속재산 시가 판단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유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상속 전후 6월 이내 거래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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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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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바뀐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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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 사망 후 잔존합유자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별도 상속 약정과 상속인에 대한 금전 지급이 없으면 잔존합유자가 사망일에 무상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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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 환지청산금 상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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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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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세액의 5개 과세기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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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과수원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나 영농보상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 대가로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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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때를 따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 판정기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12.31. 이전 최초 계약 및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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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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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 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7호를 보유한 세대의 다른 주택 양도가 중과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1세대 9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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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 신고기한 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과세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신설 법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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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2008년 11월 28일 이후 2주택 유예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11월 28일 이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날짜 이후 양도분부터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남은 주택도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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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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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7 세대분리 후 각자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택을 가진 자와 다른 주택을 가진 어머니가 합가했다가 양도 전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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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9 분리과세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공장용지의 소유기간 중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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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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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1 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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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 2002년 승인 신축주택의 고가 기준은 언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승인받은 자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승인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사용승인뿐 아니라 사용검사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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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 상속받은 미불용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미불용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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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 임업용 산지 지정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임업용 산지 지정·고시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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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미완성이라면 완성일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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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부담부증여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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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 대체농지 일부를 일찍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 후 대체농지 일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남은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남은 농지 면적은 양도한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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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 무주택 세대의 토지는 언제 나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나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나지 여부는 비거주자 해당 기간과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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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체와 공동사업을 할 때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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