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1
공사대금에 넣은 인센티브는 언제 과세되는가? 시행 사에게 각종 인허가 업무, 시공용역, 분양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해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로 확정해 도급금액을 증액한 인센티브는 용역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002
결손처분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부가가치세 국세징수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3
건설기계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사업자의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6,004
열처리해 다진 마늘과 생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표피를 제거한 깐마늘 및 깐생강을 가열한 물에 열처리한 후 다진 마늘 및 생강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마늘과 깐생강을 열처리한 뒤 다져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5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6
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비는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관리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와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6,007
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에 제공한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축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이다.
6,008
최종제품을 만드는 제2공장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며, 동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2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9
정육점 접객시설에서 먹는 육류도 과세되나?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 등을 소비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에게 판매해 해당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한 육류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육류 등을 각각 판매하는 경우가 전제다.
6,010
농업용기계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업용기계(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계를 공급하면서 제공한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 공급에 부수하는 설치용역은 기계 공급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계 공급과 별도로 제공하는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11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6,012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임대업자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 신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6,013
분할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나? 법인사업자가 법인분할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 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공급 및 매입분은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회사분할 후 신설법인 등기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공급과 매입은 분할법인 명의로 처리한다.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6,014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6,015
다가구주택 신축과 시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등록된 범위 내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와 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판매와 시공자의 면허별 과세 여부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질의1은 부가22601-1394, 질의2는 두 건의 상담·해석자료를 참조하게 하였다.
6,016
국외 건설용역 재도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의 원도급자로부터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원도급자에게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6,017
임대사업 폐업 때 남은 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가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018
국가 명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와 국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국가가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 이용하는 시설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제를 물었다. 국가는 공동수급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19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동산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0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단체의 공익성, 용역의 고유사업 관련성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1
숙성 오리알 피단은 면세 식료품인가? 피단(숙성오리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성 오리알인 피단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수입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피단은 오리알을 차잎·소다·한약재 등을 넣은 물에 30일 이상 담가 숙성한 뒤 추가 가공 없이 판매한다.
6,022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주거용 건물의 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각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했지만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6,023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2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이다.
6,024
접객시설에서 먹는 육류 판매도 부가세가 붙나?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 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소비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각 판매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비자가 사업자 구내의 접객시설에서 해당 재료를 함께 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025
유학원은 현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026
학교 안의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가받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6,027
임대용 부동산이 여러 개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다수 임대용부동산 중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되는 것임. 다만, 청산중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의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자의 폐업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부동산의 양도일이 폐업일이다. 승인을 받은 청산 중 사업자 등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28
국외 간 재화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거래여야 한다.
6,029
매립용역 매입세액 신고 누락 시 어떻게 공제받는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매입세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시기에 교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서삼46015-10609 및 부가46015-3304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030
고객 대여용 승용차는 자가공급인가? 자동차 제조.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고객대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 기간 중 고객 대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의 자가공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용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대체 차량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6,031
위·수탁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형태에 따라 대가 합계액과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위·수탁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방식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032
양수 후 사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사업에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는 계약과 양도 당시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033
판매용으로 포장한 데친 채소는 과세되나?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채소류의 포장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데친 채소류는 면세지만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유사 포장하면 과세된다. 단순한 운반 편의 목적의 포장이 아니며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34
해외에서 쓸 임차 장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빌려 해외에서 사용할 장비의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장비 임대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임차자가 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제공 장소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35
종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총괄납부자의 종된사업장 폐업시 폐업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같은 기간 안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6,036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고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한 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7
과일 등을 배합한 돼지 막창은 면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냉동으로 수입한 돼지 생 막창을 해동시켜 세척한 이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키위, 마늘, 소금, 미세한 향신료를 배합하여 냉동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돼지 생 막창을 세척·절단하고 과일 등을 배합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동·세척·절단 후 키위, 마늘, 소금과 향신료를 배합하여 냉동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8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39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어떻게 정하나?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면제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6,040
면세용 자산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1
외국인도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3팀-81과 재소비-1404의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6,042
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동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 해당여부와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면제된다.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해당 여부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43
운수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4
미술관 카페의 음식대가는 과세되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미술관 내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술관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미술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미술관의 입장료와 내부 카페 음식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미술관 입장료는 면세지만 별도로 받는 음식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미술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5
사업장에서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해당 공급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6
재개발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은 과세되나?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평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7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용역과 단말기 판매·가입대행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간별 정산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고 실적별 가입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6,048
사업장 사업 일부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6,049
임직원 골프장 이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골프장·골프연습장 이용대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실제 사용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6,050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일부도 면제된다. 면세용역 관련 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