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사업자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 통신판매점은 단말기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판매하고, 이동전화 가입실적에 따라 가입대행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통신판매점이 이동통신대리점과 단말기 판매와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하기로 함에 있어, 단말기는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매입하여 판매하고 이동전화 가입대행용역은 이동전화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귀 질의의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

1. 장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통신판매점이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동전화 가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단말기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이동전화 가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질의의 갑설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2 (<time datetime="2008-05-28">2008.05.28</time> 회신),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