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순자산가액 계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
임원에게 줄 자기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에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등에서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두 법인과 사용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가?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자관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B법인이 A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관련자가 A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초과배당 규정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B·C·D가 임원이면 서로 특수관계인이다.
555
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공제가 되나?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낼 때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56
대종중 자금을 소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의 종중자금을 소종중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서면-2016-상속증여-4192, 2016.7.19. 사례이다.
557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인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교육비가 비과세 증여재산인지에 관한 질의다. 비과세 여부는 수증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민법상 피부양자 해당 여부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한다.
558
10년 중 2주택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10년 중 1세대 2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은 제외한다.
559
개인사업체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개인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60
창업자금 증여세 자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과사유가 생겨 자진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신고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특례 적용 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최대주주 법인의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붙나?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과세된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62
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은 명의자 재산인가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BR/>
상속증여세 - 202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달라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안내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63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564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매매계약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분할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해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개정 시행령의 평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실제 평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의 도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BR/>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그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결과는 같다.
568
일감몰아주기 이익에서 어떤 배당소득을 공제하나?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배당소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출자관계의 이익에서 공제한다. 대상 기간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569
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절반을 증여할 때 동일·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동일·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시가로 보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 증여 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
처분 전에 산 자산도 대체 취득으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취득한 자산도 대체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계속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처분 목적과 대체 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72
처분 전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면 포함될 수 있다. 처분 목적과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73
인적분할로 주식 1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분할법인 주주가 종전 주식보유비율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지급받는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574
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합산과세와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
합병 소멸법인 매출도 특수관계거래에 넣나?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에 산입되는 매출액에 당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할 때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576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
상속증여세 - 202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이 있을 때 운용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더하고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을 뺀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577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
특약매입 매출액을 특수관계 매출에서 빼나요? ‘수혜법인(납품업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법인(백화점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 202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 시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수혜법인인 납품업체가 백화점 등과 한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결론이다.
579
교비회계 전출만으로 공익목적 사용이 되나?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신축을 위해 운용소득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 운용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의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
공매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과 압류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시가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령에 정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 상증법 제18조제6조제1호라목 1)의 “근로자 수의 평균”에 가업과 다른 업종에 고용한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시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평균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업종의 신규 근로자는 제외하고 가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 근로자는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의 근로자 수 평균과 사후관리기간 전체 평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한 주택은 어떤 재산인가?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583
전일종가 시간외대량매매는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정규시장 개시 전 전일종가로 상장주식을 대량매매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제1안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거래소 정규시장 개시 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거래한 경우다.
584
종교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내야 하나?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 202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아닌 헌금은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제출 대상 보고서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이다.
585
시가로 주식을 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상속증여세 - 2021.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과 시가 소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인세액 등을 부채에 가산하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 관련 법인세액·감면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586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2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제2안이 타당하며, 종전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이 대상이고 의무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적용된다.
587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익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소유주식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이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40①(2)의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에서 인수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익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그 전환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균등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8
해외법인 전담 파견직원도 가업법인 근로자인가?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
상속증여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전담 파견직원과 급여가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지법인 업무에만 종사하면 직원과 그 급여는 각각 정규직근로자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법인이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89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주식평가 자산에서 뺄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채권액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의 회수 불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기간 중 계약자와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수령인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료의 일부만 보험금 수령인 아닌 자가 납부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591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592
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
상속증여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10년 이상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다.
593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의 합병 시 주된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합병할 때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여러 사업 중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중분류 내 변경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변경은 주된 업종 변경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
3년간 미사용한 출연재산은 언제 평가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 채무액을 물었다.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평가하며, 출연 후 수증자가 대출받은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6
합병 전후 상장주식 평균액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2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에 합병이 발생한 상장주식의 평균액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상법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와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597
다세대주택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2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하나의 감정기관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호의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인정 여부는 다세대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98
상속주택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2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판단 기준은 다세대주택 각 호의 공동주택가격이다.
599
저가 인수·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금액 기준을 충족한 저가 인수 이익 또는 주식가액 초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중 해당 법인의 주주는 제외되며, 이익별로 시가의 30% 또는 1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
현물출자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출자한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가액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제63조제3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