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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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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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1 3년 안에 퇴직하면 스톡옵션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원이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계속 근무 여부는 역무 내용, 상근 여부, 대가 등 근무관계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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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존속분할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 발생액은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은 등기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발생액에서 시행령상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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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 등록 전 취득한 주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 전에 제3자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배당소득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3.12.15. 주식을 취득하고 2004.3.12.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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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 중소기업 재해당 후 유예를 다시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유예기업이 중소기업에 다시 해당했다가 제외된 경우 유예 적용을 물었다. 규모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2001.1.1. 이후 개정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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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과 지방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5,810 투자를 일찍 시작해도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6.30. 이전에 시작한 투자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4. 6.30.까지 시행령상 고정자산을 취득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 개시일보다 고정자산의 취득기한과 자산 요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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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법인 전환 재건축조합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전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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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 독일법인 추가 급여의 소득구분과 감면신청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파견 외국인기술자가 독일법인에서 추가로 받은 급여의 소득구분과 세액감면 신청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일46017-496 및 국조22604-6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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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5 여러 해에 걸친 시설투자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면 2002.12.31. 이전 투자분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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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 상가 신축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건설한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하고 해당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522)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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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 시제품을 처분해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긴 시제품을 폐기·사용·판매한 경우 투입비용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해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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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 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의 준비금·충당금 환입액과 구공장 양도차익이 이전공장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환입액과 이전 전 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상당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되는 당해 공장 소득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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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0 임대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통합 및 법인 간 신설합병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합병 관련 사실은 불분명하나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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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본사 이전 세액감면 규정과 같은 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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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 현물출자명세서 제출은 과세이연 필수요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 제출이 과세이연의 필수 요건인지 물었다. 해당 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설립 등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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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3 부동산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바뀐 경우에는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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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6 옛 공장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옛 수도권 공장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면 감면되지만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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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순차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 생산공정 전부의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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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 폐업 후 재개업하면 금지금도매업 기간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개시일을 질의의 경우 재개업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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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영수증에도 표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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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 우선주 증자자본금도 외국인투자비율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선주 증자자본금을 투자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한다. 법인세 등 감면 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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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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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5 기존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면 이전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거나 공장 외 용도로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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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6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면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거나 종전 업종 영위기간이 짧을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업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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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8 계속 종사하는 이사는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종사하는 이사가 수도권외 이전본사의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상무에 계속 종사하는 이사는 포함하되 사외이사 등 계속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제외한다. 업무 장소와 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 여부 및 겸임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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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9 과세특례상 외국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외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은 외국인의 범위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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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0 겸영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소기업 판정상 상시 종업원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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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1 면제된 연체이자도 채무면제익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면제받은 채무에 포함된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면제되는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금융기관에서 면제받은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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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2 일부 사업부 양도 시 연구개발비 공제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수법인 계산액을 차감하되 사업부별 구분경리 시 양도 사업부 발생액을 뺄 수 있다. 사업 동질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 미신청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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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3 수도권 밖 건설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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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4 타인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상표 사용권을 받아 위탁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만 받아 부착·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명의로 제조한다는 것은 자기 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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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5 우리사주 과세특례에 3년 보유가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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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8 수도권 밖 건설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지역의 건설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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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9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받은 행사이익이 농어촌특별세 대상인지 묻는다.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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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 기존 사업장의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동일성을 유지해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대상은 2001.12.29.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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