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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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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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대체주택 자체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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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5.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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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재개발조합의 자산처분 수입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신축판매와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및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해진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일정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택 신축판매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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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정비구역 주택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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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이주비 이자 포함 공사금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공사계약금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을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공통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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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3.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해 입주권을 얻은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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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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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재건축주택 완성 후 B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재건축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B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했고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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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다면 제시된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문에 제시된 추가 요건은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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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시행령상 예외 주택은 제외한다. 조합원입주권에는 2006.1.1. 이후 인가로 취득하거나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한 지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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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입주권 취득 뒤 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 원문에는 첫째 요건이 일부만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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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상속주택이 입주권이 돼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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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이사·거주와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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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재건축 관리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부담한 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새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각 용역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용역별 사실판단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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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재개발 주택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개발·재건축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주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양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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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1.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완성 전이나 완성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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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의 토지·건축물 공급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을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조합원이 제공한 과세사업용 자산의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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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정비사업 상가 분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건설한 정비사업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상가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방공사이다.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경우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분양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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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006년 이후 취득한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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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3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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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 양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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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9.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신축주택 완성 후 이사와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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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9.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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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는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와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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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8.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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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에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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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정용 주택 수에 조합원입주권이 언제부터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후부터 주택으로 본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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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비용은 누구 손익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7.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조합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이고 실질적으로 조합 손익이면 조합 손익으로 볼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사용한 추진위원회 비용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 손익이며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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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취득 후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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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정비구역 토지소유자의 지위는 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조합원 지위가 입주권인지 물었다. 그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이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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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한다. 공제 배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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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정비사업조합이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보고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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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의 포괄승계는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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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해외이주 전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이주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어야 하며, 완성된 C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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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비과세 아닌 입주권도 45%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4.0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입주권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에는 양도차익의 45%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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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입주권 양도에 45% 공제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4.0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입주권이 규정상 1세대1주택이 아니면 45%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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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3.27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할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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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가 다른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특례 적용을 묻는다. 입주자 지위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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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취득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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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현물출자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는 주택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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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재건축 중 다른 주택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완성 전 다른 주택의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며,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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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토지 소유로 얻은 입주권도 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1.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이며 종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위가 법정 조합원입주권이고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입주권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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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12.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난 경우 두 가지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완공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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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대체주택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체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특례가 없다. 대체주택 자체가 아니라 그 주택에 관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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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상가 입주권과 주택을 가지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 지위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은 1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가 상가 입주자 지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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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08.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원문에 제시된 완공 후 이사·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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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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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토지만 소유해 받은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조합원 지위가 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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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005년 이전 인가 입주권은 주택인가 권리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자산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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