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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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68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89건 · 3/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 시 어느 세율을 쓰나?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세율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별 세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소급 적용으로 추가 납부할 법인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별 세율을 적용한다. 추가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2
102 임원의 전세자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인정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칙상 사유에 해당하고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중간정산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5
103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지출한 정기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정기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이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정기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1
104 해외모법인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기준보상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이 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질의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3
105 임차 건물은 언제 임차사택에 해당하는가?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건물이 임차사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사용용도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8
106 직원 기숙사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병원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규정된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21
107 자회사 주식보상 보전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자회사의 주식기준보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지급한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기준보상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가 보상채무를 인수한 금융지주회사의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58
108 자회사 보전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의하여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금융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59
109 내용연수 후 계상한 영업권 상각비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경과 후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경우를 제외하면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각범위액은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해당 자산이 영업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43
110 무료 전화영어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대리점을 통하여 학습지를 판매하는 법인이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일부 학습지의 특정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고객에게 무료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지에 따라 대상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고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한다. 대리점 판매 학습지 중 특정 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99
111 신규 고객 지원금은 손금이나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용역수수료와는 별도로 매월 지출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가입고객 지원금의 손익 및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지원금은 손금·익금이 아니며, 자체 지원금은 사례를 참고한다. 기존 통신망 위약금 대납은 정상적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01
112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과 분양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받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추가부담금과 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이 무상지분을 초과해 공급받고 내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건설계약은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하되 단서 해당 시 인도일 기준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8
113 공동 사용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 예외인가?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공동 사용 부설연구소가 포괄승계 예외 자산인지 물었다.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이다.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38
114 모든 대리점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5
115 이월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이 있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인하여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외부조정대상 법인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를 적용받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세액공제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법인의 외부조정대상 여부를 물었다. 외부조정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이월 세액공제액을 실제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7
116 업무에 쓰는 주택도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
117 신규 고객의 위약금 대납은 손금인가?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가입고객의 기존 통신망 해약 위약금을 대신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대납액이 정상적인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18
118 거래규모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규모, 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 증대를 위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거래규모와 현금수금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02
119 판매형 리스가 금융리스이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형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경우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판매에 따른 매출손익과 리스기간동안의 이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리스제공자는 매출손익과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33
120 건물을 도급 신축해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도급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부동산매매업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54
121 대출 성공보수비도 차입이자율에 반영하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와 무관하게 대출과정에서 중개인에 대한 성공보수비로 지출한 수수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과정의 성공보수비 등 수수료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차입금이자와 무관한 성공보수비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차입금 잔액과 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30
122 외국 금융기관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 ・ 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퇴직보험만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위해 부담한 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불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67
123 노후 공장 지붕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공장건물의 지붕 철거비와 새 지붕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손금에 산입한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며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98
124 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인가?
내국법인이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로서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동 자산의 시설대여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리스이용자의 업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10
125 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가 되는가?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내용연수에 의한 금융리스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할 때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업종은 리스이용자의 업종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09
126 주택 제공과 임차보증금 대여의 세무 차이는?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택 제공과 주택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무상 대여하면 적용된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42
127 토목건설업 법인도 부동산매매업 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토목건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에 부동산매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27조 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관해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8
128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고시이자율로 약정한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3
129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사용 자산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영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9
130 특수관계자 대여금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시가 이자율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의 차입금 잔액과 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4
131 건축물 철거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0050
132 설정 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71
133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지출한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69
134 착공 전 토지에 2년 유예를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추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일 이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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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착공한 경우 2년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착공일 전까지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 제한이 풀린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11
135 할인행사비 대신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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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체가 부담할 할인판매가액을 제조법인이 대신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판매업체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부대비용은 사전약정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60
136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00
137 특수관계자 금전 대여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판단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32
138 해산등기 후 부동산 매각소득은 청산소득인가?
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인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소득이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해산등기 후의 매각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24
139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공동경비 배부기준은?
동일한 사업연도내에서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간에는 동일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동경비를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사이의 공동경비 배부기준을 물었다. 각 법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배분할 수 있다. 동일 사업연도에는 두 회사 사이에 동일한 배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17
140 작업진행률 적용 시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인식할 때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익금은 계약금액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발생 총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318
141 복지카드 적립금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한 복지카드 이용금액 일부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서식의 기부내용란에는 유형을 "5", 코드를 "40"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36
142 해산법인의 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시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해산된 법인이 자산을 매각하면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
143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언제 신고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의 서식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의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2
144 신문공고 중 계약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으로 2일간 매각 공고가 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매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추가로 매각 공고를 하지 않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매각공고 중 계약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신문과 기간으로 공고한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추가 공고 없이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예정가격을 시가 이하로 공고했어도 실제 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이면 가목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2
145 착공 토지와 소송 중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쓰려고 착공한 토지와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가 대상이다. 질의의 소송 등이 해당하는지는 소송·판결 및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7
146 장기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규칙상 예외를 제외하고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147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취득정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148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간접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종업원 인수·인계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직·간접출자관계 법인 간 전출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
149 기부채납 대상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취득할 경우 A회사가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해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A회사가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한 토지를 ○○쇼핑이 기부채납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150 상각 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로 자본적 지출액을 상각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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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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