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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148/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7,351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못 살아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주택과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의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830
7,352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97, 1985.01.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726
7,353 보안지역 토지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보안지역 등에 적용할 특수배율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 지정 특정지역 내 토지양도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배를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1666
7,354 실가로 양도세 신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의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신고가액의 적정성을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세액의 결정통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제7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603
7,355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거주해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459
7,356 상속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외 종전주택이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362
7,357 신공장 규모가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가액이 구공장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다른 요건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357
7,358 비수요기 휴업도 2년 계속 가동에 포함되나요? 계절적인 사업으로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절적 사업이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356
7,359 2주택을 모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내 2주택을 모두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1013
7,360 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시ㆍ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취득시 등록세과세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로서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모와 가액 이상의 부동산 양도가 지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신고와 관계없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시·읍 지역의 토지 합계면적 500평 이상이고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897
7,361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자산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883
7,362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산식은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가중평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과세대상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가중평균에 따른 보유연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194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884
7,363 비과세가 아니면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가 아닌 경우 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과세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명확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848
7,364 비사업자의 신축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신축판매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804
7,365 지정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고시 제87-7호에 의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기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01.01 이전 취득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와 지정거래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으로 확인하되 투기 억제를 위해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도 있다. 고시 시행 전 지정거래는 종전 사무처리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805
7,366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782
7,367 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를 받은 경우의 부지면적과 추징 요건을 물었다. 공장부지는 실제 사용 면적으로 판단하며 정해진 시공·준공·사업개시 기한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736
7,368 어떤 주택이 양도세 과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위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고급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689
7,369 지자체 이전명령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동공장을 휴업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으로 가동공장을 휴업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면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구 공장의 실제 휴업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597
7,370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598
7,371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동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아파트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555
7,372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552
7,373 이전 전 시설가치에 상당하는 공장이란 무엇인가? “이전 전의 당해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이라함은 신공장 건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한 가액이 구공장 가액 이상의 공장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 기계장치 등 시설가치에 상당하는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 건물과 부속 시설물 및 구축물의 합계가 구공장 가액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사용된 문구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541
7,374 환지처분 토지 양도 후 농지 취득은 대토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532
7,375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는 어떤 자산 양도인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의 성격과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480
7,376 재단의 기본재산·경영권 이전은 양도인가?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및 경영권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 사실상 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경영권을 사실상 이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운영자가 이를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과 경영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482
7,377 환지로 받은 건물과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정고시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한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 환지로 보는 때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받은 건축시설물과 대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면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 등의 취득시기이다.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402
7,378 예정신고를 놓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나?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확정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전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45
7,379 환지 후에도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비과세되나?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시까지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공고 후에도 계속 경작한 토지의 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농작물을 경작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24
7,380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 중 주택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면적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다. 적용비율은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05
7,381 종중 주택의 명의자도 개인 주택으로 보나? 실질적인 종중 소유 주택을 종중의 대표자로서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때에는 대표자 개인 소유자산이 아니므로 소유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재된 종중 주택이 대표자 개인의 주택으로 계산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종중 소유 주택이라면 명의자인 대표자의 개인 소유자산이 아니다. 대표자가 소유ㆍ거주하는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75
7,382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보유기간을 곱한다. 일정률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3820
7,383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토지등급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인 경우 증빙서류를 사실 조사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한다. 등급이 다른 여러 필지라면 세무서장이 증빙을 조사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691
7,384 매수 형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매수 형태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는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560
7,385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22633-3565
7,386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3453
7,387 법인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함에 따라 1982.12.31 이전 양도분으로서 1984.09.21현재 미결정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소송계류중인 자료에 한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403
7,388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을 어음으로 지불한 때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이며, 어음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은 현금이나 통화대용증권으로 자산 대가를 모두 영수한 날을 말한다. 어음 영수와 조건부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3355
7,389 1세대1주택이 수용되면 소득세와 방위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소득세와 방위세를 물었다.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반적인 비과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이 필요하고, 수용 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341
7,390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도 과세되는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의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313
7,391 조건부 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수입시기와 조건부 매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용역 대가의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조건부 매매는 조건이 성취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인적용역은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7호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3301
7,392 해당 자산 범위에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는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자산에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자산에는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된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2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144
7,393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도인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도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자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채권자가 그 자산을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3000
7,394 축사용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축사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와 축사용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축사용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808
7,395 공장 이전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어야 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805
7,396 군용지 수용 부동산의 미확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확인되지 아니한 타방의 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용지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가액은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다. 특정지역 자산이라도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660
7,397 사업자가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용자산 이외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연립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 주택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주택의 비과세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595
7,39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첨부된 소득1264-2608 및 재산01254-2734 회신문에 맡겼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385
7,399 분할 양도가 목장이전 감면에 해당하는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토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목장이전을 위한 분할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이전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2393
7,400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23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