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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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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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주택과 상가를 따로 팔면 특별부가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면적과 장기할부 양도시기를 물었다. 상가가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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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환경보호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운동단체인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규정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면 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환경보호운동단체 해당 여부는 그 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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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계산에서 공정한 거래가액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자유로운 거래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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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친족과 함께 다른 법인에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와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할 때 양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시가는 제3자 거래에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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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맹인복지연합회 제품 구입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제품의 구입대금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법인체가 지급한 제품 구입대금은 해당 기부금이 아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규정상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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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 임대 전환한 신축아파트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1.1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상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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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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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발주자 부담 자재대금도 작업진행률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수입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재수입대금은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도급금액과 공사비에 포함한다. 계약 전 공표된 고정액을 차감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원가로 계상하고 실제 투입일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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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적정한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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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법령에 따라 적립한 기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령상 기금 또는 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적립목적·적립범위·적립금 용도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고 그에 따라 적립한 적법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괄호로 병기된 제56조제6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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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신규 취득자산만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범위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변경신청할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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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비상장 수익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되지 않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수익증권은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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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고가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운영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가입금보다 높은 금액에 회수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초과발행 회원권을 가입금 초과 금액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행위의 부당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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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포괄양수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되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은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날 현재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10%는 해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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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공사수익 과다계상은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총공사비와 익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손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1995.01.01 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은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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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수액은 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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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는지 판단할 때의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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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정한 임원퇴직금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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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자산재평가를 이유로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를 이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열거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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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사용인이 임원으로 바뀌면 언제 퇴직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임원 해당 시기와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임원 해당 시기는 실제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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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신고내용연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범위 안이라도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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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100만원 이하 사무용책상을 즉시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만원 이하에 구입한 사무용책상 비용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 각호의 자산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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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삭제 전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전 같은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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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아시아연구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연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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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공동사업주체의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을 신축ㆍ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ㆍ판매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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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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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 건설임대주택 분양에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이 필요한지 물었다. 건설업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분양하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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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경제적 합리성 없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재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운수회사 간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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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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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양수한 프로야구단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적인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적용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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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사업 폐지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법인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채무자에 대한 제반 법적절차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생긴 회수불능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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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을 중단해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법인이 이를 중단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묻는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1994.12.31이전에 취득하고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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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등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가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가등기를 해준 것만으로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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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한국건축가협회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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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출자자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법인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지만 질의 3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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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예금 횡령 관련 구상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예금 횡령으로 대신 변제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예금주에게 변제하고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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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법인은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추계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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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말 이전 예치분을 결산상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1996년 이후 예치분은 원칙적으로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 등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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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채무자 부도로 못 받은 대여금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법인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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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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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마모 보상금에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청소차량의 마모 보상금 계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고정자산 마모 보상금 계산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취득 시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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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주식 고가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주식을 고가 매입할 때 기부금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기부금 범위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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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전근무지 퇴직금을 받은 직원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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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친인척이 출자한 법인끼리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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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협의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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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구형모델 가격 하락 시 재고를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하로 가격이 하락한 구형모델 재고의 평가방법 변경 여부를 물었다. 가격 하락만으로는 시가평가할 수 없지만 적법한 저가법 변경신고 시 낮은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정기일 내 변경신고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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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현물출자받은 미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제3자로부터 현물출자받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아파트의 분양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제3자로부터 준공이 끝난 아파트를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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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정상 회비 외 특별회비는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조합이 정상적인 회비 외에 부과하는 특별회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 회비는 손금 인정 공과금이고 그 외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정상 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한 회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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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기존주주에게 무상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산입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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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 회계규정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와 관련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도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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