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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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56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4건 · 10/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생기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체납액은 당해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에 따라 체납액에 해당하므로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취소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2705
452 공매 실익이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공매실익이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재산의 추산가액으로 잔여가 생기지 않을 때 체납처분 중지 사유가 되는지 묻는다. 체납처분비나 우선 담보채권까지 충당하고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결손을 할 수 있는 상태에만 적용되며 위원회 심의와 1개월 공고를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2418
453 환급 예상 중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분납기한이 결정기한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인 각 회분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고 지정된 분납기한까지 미납부하면 분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분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고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
 국세기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이 예상될 때 분납세액의 납부시기와 미납부 불이익을 물었다. 결정기한일과 같거나 그 이전이 기한인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일시징수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미납은 분납허가 취소와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46014-1475
454 고지세액이 감액되면 가산금도 줄어드는가?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후 세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징수 방법을 물었다. 감액 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 등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고지 효력은 유지된다. 잔여세액의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952
455 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완납한 뒤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906
456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규정과 재무부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압류 효력에 관한 참고 자료로 세조22601-1157이 첨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7-1568
457 대금 완불 뒤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체납자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이전등기 전인 체납자 명의 부동산의 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매수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체납자의 국세 징수를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부동산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448
458 압류부동산이 양도되면 압류 효력은 유지되는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양도 후 체납액도 포함된다.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092
459 소송 승소로 생긴 환급금을 결손세액에 충당하나요?
납부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 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진행 중이던 조세소송의 승소로 환급금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033
460 소유권이전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 등 압류당시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이 아닌 단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경우에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이전등기 이행청구 결과에 따른 등기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780
461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지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압류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각각 국세징수법 제44조와 제3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689
462 가압류·가처분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가압류나 가처분에 저지되지 않고 해당 재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다. 국세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되 법정 예외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586
463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미과세증명서를 받나?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폐업 전 사업관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의 발급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 후 1년이 지난 사람이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있지만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종전 사업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발급하지 않는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456
464 압류 후 가등기 본등기를 하면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압류재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는 본등기가 행하여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재산 압류 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묻는다. 압류의 효력은 본등기가 이루어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365
465 광업권 폐업 뒤 재출원하면 압류가 해제되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초 압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폐업 후 재출원하는 경우 당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없다.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는 해당 결론에서 예외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6405
466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급여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
급여 등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압류채권 상당액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이 송달된 급여채권을 세무서장이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압류채권 상당액은 소멸하므로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전부명령이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뒤따라 제2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6319
467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압류가 있는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와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기존 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은 계속되며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6232
468 명의신탁 해지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 압류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압류 후 이전등기 시 해제 여부와 확정 전 보전압류 해제 방법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는 해제요건이 아니지만 납세담보 제공 시 보전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따른 소유권이 압류 당시로 소급되지 않으며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6205
469 매각의뢰를 철회하면 중가산금을 추가로 내나?
매각의뢰 청구한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그 매각의뢰의 청구를 철회한 경우 매각의뢰일로부터 철회한 날까지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중가산금을 추가징수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각의뢰를 철회할 때 의뢰일부터 철회일까지 중가산금을 추가 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각의뢰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뒤 그 의뢰를 철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22633-3029
470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은 얼마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으로서 서울 및 직할시는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700만 원 이하의 금액, 기타 지역은 1,500만 원 이하인 자의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우선하여 변제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주택의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물었다. ○○ 및 직할시는 2,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700만원 이하가 우선변제된다. 기타 지역은 1,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보증금은 우선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6047
471 사전안내서의 자진납부서는 납세고지인가?
국세청 전산실에서 일괄작성하여 발부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 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보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서가 법정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 등은 납세고지로 보지 않는다. 납세고지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6049
472 압류채권과 반대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3-5-17…42(상계의 금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계 여부에 관해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의 상계 금지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를 전제로 한 안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6005
473 국가와 계약할 때 어떤 낱세증명서를 내야 하나?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등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공단체 등과 계약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를 물었다. 해당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5732
474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요?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나중에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실제 취소와 체납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5673
475 공매 잔액을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동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 후 잔액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배분 후 남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체납자에게 지급하되 민사소송법상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5594
476 체납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체납액(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은 제외)과 저당권등과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ㆍ등록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와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 및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 등은 압류등기·등록일을 법정기일로 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5197
477 불복청구 중에도 납부기한 후 가산금이 붙는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국세의 가산금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불복청구 중이어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 국세에 100분의 5를 가산한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4470
478 압류 부동산 양도로 생긴 특별부가세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 관련 특별부가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체납된 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 체납액은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4383
479 경정으로 국세가 줄면 가산금도 취소되나?
체납된 국세가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에 한하여 취소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체납 국세가 감액된 경우 관련 가산금이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감액되는 부분의 가산금에 한하여 취소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성격을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4135
480 체납재산의 사해행위는 어떻게 취소하나?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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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양도한 재산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세무서장은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취소를 요구하려면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3855
481 어음이 교부된 기존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당사자간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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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채무에 관해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제에 갈음해 교부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어음이나 수표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3735
482 제3자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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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라면 양도 후 발생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3675
483 압류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음은 누구에게 반환하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확정된 채권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참조)이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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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공사계약 해약으로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압류해제와 약속어음 반환 여부를 묻는다.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면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압류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장래채권도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면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3599
484 결손처분 후 발생한 임금을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이 아닌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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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임금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이후 발생한 재산만 있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없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3600
485 일시불로 받은 퇴직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½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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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총액의 2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3450
486 결손처분 취소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하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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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이후 취득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재산뿐 아니라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2408
487 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가 미치나?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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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부동산 압류는 원칙적으로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전 소유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명확해 해당 법인세 체납액에 미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1798
488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대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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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전에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하되, 일정한 기존 압류재산만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공고하고 결손처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1316
489 압류·공매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가 있는가?
국세징수법 제45ㆍ제6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공매와 소유권이전을 마친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 물었다. 원인무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판례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절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공매 및 소유권이전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889
490 법정기일 전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하나?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법정기일 전 담보 목적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압류등기·등록 후 법정기일이 도래해도 그 등기일이나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241
491 공매재산의 취득과 권리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나?
공매전 매각예정 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절차를 체납자가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공매공고, 낙찰자의 취득시기와 권리이전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재산의 명칭·소재·수량 등을 공고하고 낙찰자는 대금 납부 때 재산을 취득한다.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절차를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240
492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요?
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이후 발생한 전 소유자 체납액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발생한 체납액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양도 후 발생분도 포함된다. 부동산 압류는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7874
493 유족보상금으로 산 부동산도 압류할 수 없는가?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족보상금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그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7074
494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떻게 구별하나?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신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산금’이란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와 가산금의 의미를 물었다. 가산세는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산출세액에 더하고,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시 고지세액에 더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 국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666
495 압류조서 작성이 압류 효력의 요건인가?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의 사실을 기록ㆍ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인지를 물었다. 압류조서 작성은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5060
496 결손처분 취소는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취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5061
497 할인한 약속어음도 압류할 수 있나?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결제시 발생하는 채권, 채무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압류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할인한 약속어음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속어음은 점유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만 할인된 어음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어음결제 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4036
498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일정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2759
499 일부에만 분묘가 있는 토지도 압류가 금지되나?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는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묘지로 등기되었으나 일부분에만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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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로 등기됐지만 일부에만 분묘가 있는 토지가 압류금지재산인지 묻는다. 묘지는 실제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일부에만 분묘가 있으면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1362
500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징수하는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등을 기재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등의 징수시기와 독촉장 발부를 묻는다.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며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납세고지서의 계산근거 오류는 증빙을 첨부해 소관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01254-1361
처음6789101112끝 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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