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로 생긴 환급금을 결손세액에 충당하나요?

납세자는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를 납부하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무서장은 같은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처분했고, 이후 납세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납부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 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있음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전할 때에는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의한 국세를 납부하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등을 결손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결손처분 당시 진행 중이던 조세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를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동일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처분한 후, 납세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33 (<time datetime="1993-03-18">1993.03.18</time> 회신), "소송 승소로 생긴 환급금을 결손세액에 충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