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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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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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해도 창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매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이 기준은 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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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임대 후 판매해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임대한 후 판매해도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해당한다. 신축 목적은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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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 증여받은 특례 대상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의 과세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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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 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이전 전 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5년 요건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제외되며 이전 후 추가 업종에도 이전 전 사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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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 2003년 말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5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사용승인 기간을 벗어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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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 다른 업종과 장소의 사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정해진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한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업종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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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승계한 사업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사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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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 냉동창고 증설비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냉장창고 증설비용과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관·저장·반출 투자금액은 조건부로 공제 대상이지만 지게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투자금액은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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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 신축의 부대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포함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투자금액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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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신고·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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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현금영수증은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과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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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 건멸치 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멸치 선별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어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에게 공급하는 별표상 어업용 기자재여야 관련 법률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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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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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 어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신용카드단말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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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 검색광고서비스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색 결과에서 의뢰업체에 우선순위를 주는 광고서비스의 업종과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서비스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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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상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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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 수도권 임대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수도권의 임대 건물이나 연구소를 둔 경우 추가 납부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 전용 건물의 취득이나 연구소 설치만으로는 감면세액 납부사유가 아니다. 다만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업무를 하면 추가 납부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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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 창업 세액감면에서 법인의 창업일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법인의 창업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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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 사무용 컴퓨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계산용 컴퓨터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사무용 컴퓨터와 노트북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사무직원이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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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종전 사업 자산으로 동종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매입해 동종업을 하는 경우 창업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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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 개인사업 즉시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등록 직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즉시 폐업한 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자산 인수·동종 사업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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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은 겸용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층 근린생활시설과 상층 구분등기 다세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다세대주택 부분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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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금융수익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법인의 감면소득과 법인 전체인원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새로 채용해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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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 60일째가 휴무토요일이면 상환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의 60일째가 금융기관 휴무토요일인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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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 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업종 소득은 구분경리로 빼며, 본사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소급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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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어떤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의 요건을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대가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맹점이 발급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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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 수도권 포장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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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 시설을 없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남은 시설을 모두 철거·폐쇄하고 연구소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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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특수관계자에게 준 기술비법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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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투자공제와 중소기업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바꾸려면 투자한 과세연도의 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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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는 법인에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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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 항공사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가맹점이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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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사무용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사무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 컴퓨터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기기와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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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 사무용 컴퓨터도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사무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비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 컴퓨터 구입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기기와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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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5 개인 제조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사업을 이어가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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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 투자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쓰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덤프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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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포괄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는 공제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등으로 승계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는 해당 연도 인원에서 제외하고 신규사업자의 직전 연도 인원은 창업 유형에 따라 달리 본다. 법무법인의 신규설립이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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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 기숙사용 아파트도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용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해 실제 현장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종업원용 기숙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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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이전 연도에 못 받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이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건설업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못했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중복 적용 배제 또는 결손으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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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2005.12.31.까지 새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정해진 후속 조치를 하면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다. 이전계획에 없는 노후시설은 제외할 수 있고 구 공장 양수자의 업종은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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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지급기한이 공휴일이면 익일 지급도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지급기한인 작성일부터 60일째가 공휴일일 때 익일 지급도 세액공제되는지 물었다. 공휴일의 다음 날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판매기업에 대한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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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 외투기업 감면 없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을 받지 않으면 공제를 전액 적용하며 이월공제와 당해연도 외투기업 감면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이월액은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며 결손금 발생으로 감면을 받지 못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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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 공동기술개발 장비와 임차비용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연구소 공동기술개발의 장비 투자와 임차비용에 적용할 세액공제를 물었다. 장비 투자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계열법인 간 임대료 시가는 유사한 제3자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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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 한국관광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관광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관광카드는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무기명전자상품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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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여행비용을 함께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운송ㆍ숙박ㆍ식사비를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금액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운송ㆍ숙박ㆍ식사 등 여행알선용역 외의 비용은 발급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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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제조업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한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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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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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8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의 농특세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 계산 시 과세표준금액을 물었다. 과세표준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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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환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게 보고 임원은 실제 종속관계로 판단한다. 임원의 명칭이나 계약 형식보다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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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부채비율 계산 시 자기자본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지원과 관련해 부채비율 산정에 사용할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 상환 후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면 두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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