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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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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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양도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완성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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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 경영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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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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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인가일에 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한 대상주택의 신축 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완성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부터 기산한다. 2004.06.09. 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을 그 인가일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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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감면소득이 있을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 감면소득금액이 함께 있을 때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비율의 분자에서는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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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세대원에게 비과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 채무액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면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의 인계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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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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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체비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득세법」상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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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공동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자들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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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착공 후 공사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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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환지방식 개발 기간은 사업용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법정 각 기간 모두 사업용으로 쓰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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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분양전환 주택의 취득가액에 권리 취득비가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자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든 가액이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취득에 소요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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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의 설치·사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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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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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내용이 다를 때의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등재와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별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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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별도합산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주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정 없이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판정에 관해서는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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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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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무허가주택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간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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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예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그 외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한다. 예외 여부는 시행령의 각 호를, 그 밖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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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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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업·근무형편과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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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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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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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생계로 세대를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 구분은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족 범위와 일시퇴거 사유를 포함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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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의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른다. 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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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착공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 진행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되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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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한정승인 상속재산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상 한정승인으로 취득했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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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재건축된 2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전부터 소유한 2주택이 모두 완공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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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일괄 취득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해 기장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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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별도 세대원 여러 명이 한 주택을 공유하면 공유자 각자가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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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을 적용해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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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2년 미만 보유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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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환지예정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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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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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현물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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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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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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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에는 취득 후 2년과 공사 진행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판단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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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 여부는 소유기간, 실제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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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연속 증여 후 양도에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아버지가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증여 및 아버지의 양도가 각각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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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상속 전 피상속인의 토지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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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범위에 든다. 거주 요건과 함께 「농지법」에 따른 자경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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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임대소득에서 뺀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도 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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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재산세 면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쓰이며 지방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비과세·면제 대상인지 단순 감면 대상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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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신축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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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거주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국내 직업이나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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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 12. 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때부터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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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등록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에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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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입주권 하나를 판 뒤 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중 입주권 하나를 양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나머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의 주택은 제156조의 2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일 때 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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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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