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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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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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전액 감면 양도차익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감면 대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에는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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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환매조건부 채권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그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1993.12.31 개정 전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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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적정유보 계산의 당해 연도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 초과소득 계산에서 공제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의미를 물었다. 이는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 법인세의 총 부담세액이다. 원문은 해당 법인세액의 범위를 제외 대상과 총 부담세액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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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결산승인 통보가 없으면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종료일부터 60일 내 결산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기준일을 물었다.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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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 양도 시 시가와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을 양도할 때 시가와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손익은 대금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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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싸게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매매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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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수용 추가보상금의 귀속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추가보상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귀속시기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이며 이후 보상금 증가분의 추가납부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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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중간예납 산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범위로 감면세액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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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증시안정기금의 매매이익은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기금에서 분배된 유가증권 매매이익이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회사가 받은 해당 매매이익은 손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시장안정기금에서 받은 분배금 중 유가증권 매매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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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출연받은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01.01. 이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은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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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주식배당 단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 후 취득한 단주가 차입금 관련 적수계산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인 단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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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주업 아닌 법인의 휴양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해당 사업용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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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 처리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특별이익 처리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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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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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상 최초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원문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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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예금이자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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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중소기업진흥기금용 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 재원 등을 위해 발행한 복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 등을 위해 발생하는 ○○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발생시키는 복권 수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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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물었다. 그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결과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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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아파트 신축판매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법인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공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 완성기준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공사 착공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작업진행률과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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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양도·대여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업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는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체 개발한 특허권의 양도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른 대여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대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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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공사 수주용 토지대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발주자에게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자신이 시공할 토지의 매입대금을 공사 수주 확보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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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종교법인의 토지 직접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장부 기재, 취득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묘지는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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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아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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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법인이 낸 도로확장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가 기부금인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도로확장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전 도로부지 고시와 지자체 공사계획이 있었고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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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특수관계자에게 장기 미수로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장기 미수로 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히 장기로 정했다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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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법인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보증담보를 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유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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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법인 부동산이 유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과정에서 법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보유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의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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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수용 보상금과 대체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와 대체취득 자산 및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과 장부가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대체취득 매입가액과 관련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환지처분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으며 자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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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법인이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적법한 장부이다. 장부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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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제품 선급 성격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생산자금으로 빌려준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 구입에 따른 선급금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하고 그 거래가 법인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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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비영리법인의 처분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일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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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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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비영리 부동산의 수익사업 전입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자산가액과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익사업 전입 시 시가로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본다. 양도 시에는 일정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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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수익사업이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연구업무 단위별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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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정액 업무추진비도 기밀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이사 등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가 기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정과목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손금산입 기밀비는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지급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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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신축분양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와 공사진행기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착공분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이후 착공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이후 착공분은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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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임원 명의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명의로 취득한 법인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의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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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1년 미만 도급공사는 수익 인식기준을 선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손익에 완성기준과 진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하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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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9 비상장법인 합병 시 어떤 신고와 과세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신고의무와 청산소득 등 과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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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상당액을 받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적용한다. 임대료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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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도로 기부채납액은 기부금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효익이 없으면 기부금이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 목적·사유와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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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해외 이재민 구호품도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이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구호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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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종업원에게 무료 임대한 주말농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주말농장 부지를 종업원에게 무료로 임대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무상 또는 저율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며 임차 종업원이 특수관계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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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당기순이익을 손금에 넣거나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당기순이익 손금산입이나 면제 규정은 없다. 과세표준은 지점과 사무소를 포함한 법인 전체의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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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누락한 임대보증금은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누락한 임대보증금이 적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 사외유출과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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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착공 시기가 다른 아파트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994년 말 이전과 그 이후 착공분이 함께 있으면 손금과 익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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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무상이전한 경우 재평가와 익금 처리를 물었다. 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고 차액도 익금에 넣지 않는다. 대상 자산 해당 여부와 무상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답은 조건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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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해산법인이 토지를 주주에게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토지를 환가하지 않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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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임대하던 학교법인 고정자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 수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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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 계산절차를 물었다.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곱한다. 계산된 금액을 해당 영리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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