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101 비영리단체와 유치원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재단의 법인 해당 여부와 비영리법인·개인 유치원의 부동산 양도 과세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비영리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재단의 등록 여부와 양도 주체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2,102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일부 사업부문 분할의 독립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며 일부 사업부문으로 여러 법인을 세워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03 비영리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하사금의 장부정리와 공개 여부는 세법 해석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104 임직원에게 저가로 용역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05 약정한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반에 따른 재매입 상황에서 약정한 운영법인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당초가액에 이자상당액과 보상금을 더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 설비의 시가가 아니다. 계약 위반과 약정 내용 및 당초 거래와 재매입거래의 유사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06 신탁재산 운용손실을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입은 신탁재산 운용손실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회사채 원리금 회수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발생한 손실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 2004.1.9.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른 지원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07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소식지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무상 기부에는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며 비수익사업 관련 기부에는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08 본점 발행 계산서를 지점이 다시 본점에 발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위탁자와 계약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지점이 본점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본점 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지점이 본점으로 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계산서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09 특수관계자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무상제공과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설정 및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무상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일정 범위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10 지가급등지역이 없으면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양도에는 10%, 미등기인 경우 20%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111 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방법과 기준시가 사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112 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평가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평가로 발생한 평가차익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13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액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잔여재산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해산등기 후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 분배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14 광고와 부스임대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조직위원회가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15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법인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116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의 재산세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이면 업무무관경비로 손금을 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17 보유 토지의 주택건설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 토지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18 토지를 이용한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 토지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산관리회사는 시행령상 정해진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19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 거래이며 같은 법 제3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20 특수관계자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1 주식선물·옵션 거래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자본 납입과 익금불산입항목 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2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소각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에게서 시가 미달 가액으로 매입해 소각해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의 매입·소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3 잔금을 등기 후 받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 후 잔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등기 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 거래나 상관행과 비교해 대금을 부당하게 지연회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124 특수관계자 거래로 세 부담이 줄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5 조건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조건에 따른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6 상가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일 현재 토지는 지정된 과세대상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에 관한 규정도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27 노래방 시설 인수 때 증빙과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노래방 시설을 인수할 때 증빙 수취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인테리어와 기기 인수대금에 대한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8 토지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9 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질적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할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이다.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도 적정 범위이면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0 유동화전문회사 의제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의제배당소득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1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소득은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132 민간투자법상 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예산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상 보조금의 손금산입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3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보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4 법인전환 전 사택 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택제공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사택제공기간에는 양수 전 사업자의 제공기간도 포함된다. 종전 사택을 승계해 비출자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5 횡령으로 회수 못 한 법인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인출로 발생한 법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형사·민사상 모든 조치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금횡령의 사실관계와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명목회사 요건을 갖추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7 묘역 아닌 종중 임야도 양도차익 과세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8 서울시 의뢰로 모집한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쓰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의뢰를 받아 모집한 기부금의 영수증 작성 방법을 물었다. 기부처는 서울시, 기부금 모집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해 교부한다. 모집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금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기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9 정당한 채무탕감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탕감액을 채권금융기관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채무탕감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140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교부주식과 현물출자하는 상장·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실거래가액이 있고 시가 변동이 없으면 이를 시가로 보며 주식 유형별로 프리미엄을 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필요한 경우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41 종교재단 토지가 수용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수용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전체 면적의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42 익금불산입 계산 항목은 어느 사업연도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이자와 자산·주식 적수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각 항목은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43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44 본점과 지점 간 재화 이동도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재화의 이동은 계산서 의무가 없지만, 과세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 대상이다. 과세재화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45 PFV 자본금에 현물출자 주식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상 자본금에 현물출자로 발행한 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현물출자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도 포함한다. 「상법」 제451조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46 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이 특정사업과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배당액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토지를 취득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47 증권거래법상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한 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48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무엇을 발행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와 기부금영수증 중 무엇을 발행하는지 물었다. 기부금 수령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49 비영리 공익법인의 입관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시설이용자에게 받은 입관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입관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장학금 지급과 도서관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50 해외 투자유가증권 감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의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손금 계상 시기를 물었다. 투자액의 회수불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