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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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1 면제 후 중간예납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중간예납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이를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로 본다. 당해 사업연도 감면범위로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중간예납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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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2 업무용 토지를 팔고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새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적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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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3 송배전설비 개체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송배전설비를 개체하며 발생한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관련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인 개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처분손익은 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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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4 연구 관련 지급액은 개발비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관련 지급액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에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연구실적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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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5 특수관계자에게 무수익자산을 사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 거래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해당 취득에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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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6 운용리스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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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7 일본법인의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기계·전기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20%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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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8 등기 전 사실상 합병의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의 손익 귀속과 합병일을 물었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사실상 합병한 날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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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9 선박 대체취득 시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대체취득 후 보험금을 받거나 수량·용도가 달라진 경우의 보험차익 처리를 묻는다. 보험금을 나중에 받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고, 더 많은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면 전체 취득가액으로 사용액을 계산한다. 새우 트롤 어선 대신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해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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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0 법인이 입은 도난손실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난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손실액의 적정 여부와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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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1 세금 미수금도 충당금·재고자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등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대상채권과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고자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미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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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2 환급세액이 있으면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을 묻는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없지만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세액 초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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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3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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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4 사립학교 퇴직금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급한 퇴직금 지원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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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5 1985년 말까지의 증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와 1985년 12월 31일까지 증자한 금액의 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자금액은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이후 최초 증자분에는 법인설립일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소득금액 초과분의 이월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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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6 항행소득 예치이자도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회사 국내지점의 항행소득 예치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점 송금 절차상 일시 예치하여 생긴 수입이자는 외국항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본점 소재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항공기에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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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7 기존공장 개조도 고정자산 취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해 기존공장 개조비의 취급을 물었다. 기존공장 개조에 드는 금액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2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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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8 중간예납 때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시 지급이자와 특별상각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감가상각비에는 특별상각비가 포함된다. 시행령상 특별상각비는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질의3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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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9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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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0 전시회 참가비와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산업연합회가 전시회와 관련해 받는 참가비와 출품주선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회원사의 비용부담 성격 참가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비회원사의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회원사 참가비는 정관에 따른 행사비용 징수여야 하고 비회원사 대가는 전시회 출품주선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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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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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2 트롤어선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사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롤어선 멸실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은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취득에 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멸실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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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3 수시부과 후 신고한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시부과 시 익금가산 소득금액의 처분과 이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가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하면 당초 처분을 실질에 따라 경정한다. 수시부과 시 소득금액 처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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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4 대표이사의 부동산 무상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가 설정된 자기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부담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인데 이 사안은 수증자의 채무가 설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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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5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되는 양도차익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다면 적용할 수 없지만 이 질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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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6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최종부불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조건부판매가 아닌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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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해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빌린 지금의 차입료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그 차입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제조용 지금을 빌리고 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차입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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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8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자본을 구분 경리한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접대비에 수익사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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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9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국내 귀속소득 신고방법과 비치·기장할 장부를 물었다.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신고 시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그 요건을 갖추면 법령상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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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0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와 증빙 및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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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1 처음 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도 변경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의 최초 평가방법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그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신고기한을 지키면 새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평가방법 적용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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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2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공고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판정한다.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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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3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과 제조공정 개선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도면·비밀공정과 산업상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숙박료 등 체재비 일체도 사용료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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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4 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계산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 급여액에 포함한다면 총급여액에도 포함한다. 대상에는 주휴일·월차·연차·생리·산전후 휴가수당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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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5 법인 토지를 개인 사업에 쓰면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 소유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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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6 국내법인 해외근무자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국내법인의 해외근무자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해외건설업면허 법인에게 공사를 도급받아 해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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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7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과세표준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고 결손금이 공제되는지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며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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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8 외국인투자기업 시절 취득한 주식도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잃은 뒤에도 종전 취득 주식이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해 해당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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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9 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과 소매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시 수입증지 판매가 수익사업인지와 업태 구분을 물었다. 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판매사업의 업태는 소매업이다. 정관이나 규칙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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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0 공공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기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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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1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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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2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가공·납품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의 손익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연도에 귀속된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시점이나 판단 조건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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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3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와 그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및 감가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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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4 프랑스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기본설계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기술자를 통한 전문기술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용역의 사업소득 판정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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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 외국은행 사업 양수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포괄양수도 시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 지점은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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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6 출자법인의 부동산을 고가 매수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1% 이상 출자한 법인의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130%로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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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7 양도 전에 산 업무용 자산도 신고해야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해야 면제된다.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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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8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0월 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의제결산확정일을 따르면 신고기한은 1986.01.29이 된다. 그 전에 실제 결산을 확정했다면 실제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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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9 법인세 수시부과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수시부과 결정할 때 추계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 시에는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세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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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 전액 감면 양도차익도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연도에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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