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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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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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토지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각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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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법인세 경정 시 미납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미납가산세를 산정할 때 계산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미납가산세 계산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여 미납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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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 해산법인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할 때 특별부가세와 저가 양도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주식지분에 따른 배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계산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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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상가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한 상가의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에 귀책사유와 지급·보수 의무가 있으면 적정보상비와 실제 하자보수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피해금액과 귀책사유는 실지 내용으로 판단하고, 재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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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합자회사 사원 상여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상여금과 이익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상여금은 법인세법 규정,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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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대표자 갑근세 대납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인정상여 관련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정이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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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저당권 실행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자체는 비업무용이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이다. 기한은 취득일부터 6개월이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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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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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건설업면허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면허 양도소득은 토지 등 양도차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차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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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대한사법서사회는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사법서사회와 그 지부가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설립허가와 사단법인 등기를 마친 대한사법서사회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지부는 설립 근거와 등기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인격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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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손금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나 환급 불가가 확정되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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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보험차익 대체자산의 동일 종류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 자산과 동일 종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크기나 모양이 달라도 용도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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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연불 양도 후 취득명세서는 언제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뒤 새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며, 새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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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과소신고가산세의 신고 과세표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과소신고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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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잔여재산과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속한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용한 잔여재산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미처분 부동산 유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해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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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건물 철거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건물 철거보상금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지상건물과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의 양도계약으로 토지대금 외에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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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되면 분납기한도 연장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함께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연장된 중간예납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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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 작업진행률 산정 불가 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기술용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손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계산할 수 없으면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의 귀속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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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프로야구단 지원금 산정 시 결손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과 관련한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은 지원금 익금산입 전 세무조정 후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뜻한다. 이월결손금은 그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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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 종교법인의 과거 사용 토지와 미등기 양도도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과거 사용한 토지의 비과세 여부와 미등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거 일시적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미등기 양도도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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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이 계산은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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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시 매출누락 소득에 대응하는 원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응 원가를 실지 조사해 매출누락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불가항력으로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조사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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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 차입금으로 대체 토지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을 차입해 새로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한 뒤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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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정기간행물 유상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업자단체가 간행물을 회원과 비회원에게 유상 판매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간행물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경우 그 판매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간행물의 정기적 발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결론은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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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 동일 조건의 특수관계법인 차입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다른 거래처와 같은 조건으로 차입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묻는다. 동일한 조건과 이자율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차입 조건과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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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청산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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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상 법인의 주식 범위와 법인이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뜻하고,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대납한 세금은 의제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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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특정 거래처 증정품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처 등에 기증한 탁상시계 등 증정품 가액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특정 거래처와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준 증정품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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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 연불조건으로 판 업무용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자산은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한다. 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에는 자산별 가액만 기재할 수 있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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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한국청년회의소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청년회의소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기됐다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 설립 근거와 등기 여부가 불명확하면 법인격을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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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 해외접대비가 접대비 한도 규정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접대비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해외접대비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로 법인세법의 접대비 관련 조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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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자본전입 무상주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배당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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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이익준비금의 자본 전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자본 전입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다.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에 따라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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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출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범위는 지정기부금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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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쓰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이고 초과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이다. 소득금액에 속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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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 가결산 중간배당금은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가결산으로 지급하는 중간배당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이익배당은 상법에 따르며, 해당 중간배당금 지급은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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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증가한 자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증가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을 포함한 금액이 금전출자로 증가한 자본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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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 통상적이지 않은 특수관계 거래는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법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이 감소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통상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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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사실상 합병 시 어느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뤄진 경우 공고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사실상 합병일 현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공고는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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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 특수관계인에게 저가판매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상품을 판매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통상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보다 낮게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통상거래가액은 법인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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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공동명의 공사비 전액 부담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항만 시설 공사에서 한 법인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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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결제 시 발생하는 환가료와 유산스이자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비용발생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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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어떤 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할 비용 중 신기술 개발·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만 해당한다. 일반 비용이 아니라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특별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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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금전출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증가한 자본이 금전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증가한 자본금액은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한 자본금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가한 자본금액에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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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 주주 가지급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 대한 증자자본금 관련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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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 장학회 수익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장학회의 이익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규칙상의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장학재단의 수익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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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배당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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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거래처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 목적과 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경비·시설비 보조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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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장기운송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운송 용역사업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특정사업 준비를 위한 선급비용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안분해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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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중간예납 자기계산 때 어떤 항목을 공제·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시 감가상각비와 세액공제 등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이월 임시투자세액은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산출명세를 내고 해당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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