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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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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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 부동산 사용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계약의 명칭보다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그 대가가 존재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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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 법원 허가로 이자청구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이자 청구권을 포기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채무보증 손실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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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공단이 부두시설 사용료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공단사업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공단사업시설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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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업무무관 기념주화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한 기념주화의 양도손실을 손비부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념주화는 비업무용 동산이며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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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팩토링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 이자 계정과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아니면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등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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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 외국 법률에 따라 낸 벌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벌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납부했고 외국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벌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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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대손 발생 시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대손금은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21조등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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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 정액 판공비와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 및 기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이 정해진 기밀비만 손금산입되며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직무수당과 유사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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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 비업무용 토지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이미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비업무용 해당기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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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국외 위탁가공 후 수출하면 수익은 얼마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익계상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수출대금만 수익으로 계상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해 위탁가공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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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재단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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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손익 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기간 등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손익 귀속과 양도 시기에 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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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비업무용 임야의 입목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도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그 임야의 입목에도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입목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않았다면 전체를 임야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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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공장 부속토지의 녹지지역도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 안의 녹지지역 등이 업무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할 수 없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과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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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액의 기재 내용과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서식에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지급준비금을 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 중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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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합병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 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합병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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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 지자체에 무상 지급한 대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사초롱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지급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한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와 동법 기본통칙 2-12-1...18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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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 시 주차관리공단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주차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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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 자사주 펀드 가입액은 주식 취득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액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자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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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 물었다.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먼저 이전등기하거나 인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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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 임대업 주업 법인의 보증금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과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원문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는 결론 외에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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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면제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이며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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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중간예납세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관련 규정과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피합병법인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최저한세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때에도 적용된다. 감면세액 등의 감면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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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중간예납 때 이자상당가산액도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세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가산세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과 같은법 제30조 제1항의 가산세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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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과세와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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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은 기관 투자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금융기관 등의 국내지점이 기관 투자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국금융기관ㆍ외국보험회사ㆍ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은 기관 투자자가 아니다. 법인세법상 기관 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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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 청산 중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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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비영리법인의 시설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설 확충을 위해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 처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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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사옥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하여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고정자산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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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특수관계법인 대여채권 포기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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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미계상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학교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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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비영리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간행물 발간 수입과 학교를 제외한 학원 등의 경영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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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신고기한 연장 시 이자상당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의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차감 납부할 세액에 시행령상 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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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제준공일과 가사용승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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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사업연도 중 상장되면 법인세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대 법인이 사업연도 중 상장법인이 된 경우 법인세 적용 시 월수 계산을 물었다. 해당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때 월수 계산은 동 시행령 제88조를 참고한다. 원문은 월수의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참고할 조문만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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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법인 토지로 임원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보유 토지로 변제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 토지로 변제하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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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계산서 교부 의무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해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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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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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창업 중소기업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여해 얻은 수입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 처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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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 안정기금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인 상장법인에 분배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소득의 범위를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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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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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 국내지점이 받은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이 외국항행소득인지 물었다. 콘테이너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에 따라 받은 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된다. 도세조례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과 징수교부금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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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가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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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외국법인 합병 때 국내사업장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신고 절차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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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등의 적용을 묻는다.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며 접대비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수금장은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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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잘못 산정한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의 조정과 재개발 보상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환지는 양도가 아니나 현금보상 부분은 양도이다. 공시지가 조정은 합동조사지침에, 환지의 양도 제외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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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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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8 외국법인 분납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의 분납세액과 신고세액 범위를 물었다. 분납 시 납부할 세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고 신고세액은 납부할 세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두 용어의 관계에 따라 각각의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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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 수입대행계약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면허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수입대행계약을 맺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정상 거래나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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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계약자 배당 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업 법인의 계약자 배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매 사업연도 결산기마다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계약자 배당 준비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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