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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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공익법인에 5% 초과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에 5% 초과 출연할 때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초과 여부에는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하되 사망 15년 전 출연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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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증자 관련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관련 증여의제가액의 계산과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증자 전 주식평가액과 주주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과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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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증자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증자 전 주식평가액과 주주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과 특수관계자 범위에 관한 법령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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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각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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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재차증여 때 기납부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일정 계산액 한도로 공제한다. 5년 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며, 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기간이 10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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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비거주자 배우자에게 받아도 증여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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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언제 합산하고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 기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기납부 증여세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하며 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 합산기간은 10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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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증여도 공제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상 증여재산공제액은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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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비거주자 관련 양도·상속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와 상속세 과세 및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국내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이면 배우자·인적·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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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과세와 피상속인·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른 상속공제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 상속재산에 과세하며 배우자·인적·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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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인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로 확인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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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거래가액 등이 없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후 6월 내 거래가액·감정가액·수용 등 가액은 시가로 보고,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인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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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과 시가가 없을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해당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에는 2이상의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경매·공매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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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성년 후 추가된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때 공제받은 사람이 성년 후 여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추가 공제를 물었다.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은 각각의 증여가액에 안분한다. 성년이 된 후 2명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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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출연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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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상속등기 후 대가를 주고 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변경 지분에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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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없으려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용 요건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운용소득은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출연자가 연대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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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산 취득에 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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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계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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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환매대금 지연이자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환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이자상당액이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된 이자상당액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에 포함된다. 실제 부담 사실의 입증이 채무 포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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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환매대금 지연이자도 상속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환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그 이자상당액을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채무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된 금액이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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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복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따른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일반거래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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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인 자녀 또는 배우자 단독상속인에게 일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상속인이면 개별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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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담보 목적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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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때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다.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정해진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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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부모에게 받은 돈을 남편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정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을 자신의 돈과 함께 남편에게 재증여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전체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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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자녀가 낸 보험료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자녀가 낸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상속재산이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냈으면 아니다. 자녀 명의 계좌 자금의 증여 여부 등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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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출연 부동산을 직원 숙소로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나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출연자·친족·사용인에는 의료인인 출연자 등이 포함되며, 급여 해당 여부는 별도 회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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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하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할 때 연부연납가산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1회분 가산금은 허가 총세액에 대해 허가 후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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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실권주 이익과 우리사주 이익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 이익과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 이익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내국법인 종업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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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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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금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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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지배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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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자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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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임대보증금을 뺀 매매대금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처분 시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수자가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지급했어도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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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제시된 질의에서는 그 평가방법에 따른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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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명의신탁 주식 배당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는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가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7.1.1. 전 타인 명의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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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물납·연부연납 금액도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불허가된 물납 금액과 신고기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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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이 동일 채무를 공동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잔존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가액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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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때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로 납부고지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와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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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상속 후 받은 퇴직금도 금융재산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재산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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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과 채무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경매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나 증여 후 발생한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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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어떤 상속인이 농지를 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묻는다. 상속인이 연령과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추거나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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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상속 전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6개월 이내 여부의 기준일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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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어떤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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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저가·고가 양도에서 법인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인은 임원·사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뜻한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도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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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불균등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생기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이 달라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신주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관계 및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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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면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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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면서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다. 사용대가나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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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불균등증자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발생하는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대소 및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과세요건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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