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분양아파트 추가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관련 비용과 소유자가 별도로 지출한 추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은 산입하고, 별도 추가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할 때만 산입한다. 별도 추가비용의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예정고지된 개발부담금도 필요경비인가? 개발부담금으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실제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당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영수증이나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특수관계 거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여부와 시가·거래가액 차이를 확인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임대주택 대출이자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3.10.29. 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서울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과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이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이나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아니며, 제시된 임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2003년 10월 29일 후 등록하고 서울 소재 주택을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취득 부대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 및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과 자산 관련 지출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과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철거한 건축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1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건물을 자진 철거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종전 건축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종전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07
과점주주가 낸 취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 ・ 납부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1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를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과점주주가 신고·납부한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용도변경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양도소득세 - 201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급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209
토목공사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658, 2009.5.4, 재산세과-1530, 2009.7.27)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자체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과-658과 재산세과-1530을 제시했다.
210
외화차입금 환차손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와 관련된 외화대출금 환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취득가액을 외화대출금으로 수수한 경우이다.
211
상속토지 수용 시 필요경비와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의 필요경비와 수용보상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산정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필지 구분 없는 현금·만기채권 보상의 감면세액은 보상액 비율과 20％·2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양도소득세 - 201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취득해 철거한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산입한다.
213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설비와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취득 설비의 과세대상 여부와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설비는 건물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 판단하고 법적의무 없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설비 판단에는 건물의 용도와 해당 설비가 시설물 또는 구축물인지가 고려된다.
215
협의로 지급한 도로점용 허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에 의해 지급한 허가비용 등의 일부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허가 비용 일부를 협의로 지급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로 지급한 허가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기준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
토초세 공제와 자경농지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처리와 주민등록이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8년 자경 포함 여부를 묻는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실제 거주·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한다. 주민등록 등재가 없어도 농지소재지의 실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소유권 확보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보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제외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임차인에게 준 건물명도비용은 공제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219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쓴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와 근저당설정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법적 의무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함에 있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부동산의 가처분말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전 취득 토지에 관한 쟁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회답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별도 취득해 기부한 토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나 용도변경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취득해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임야의 농지 형질변경비는 필요경비인가?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형질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하면서 지출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토지와 함께 판 유실수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유실수를 일괄 양도할 때 유실수 구입·식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산정했다면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그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7
추계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이다.
228
추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한 취득가액에서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229
추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기존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도 같다.
230
신문광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광고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매수인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하여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를 위한 광고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하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다. 광고비가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 유인에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
매매대금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
묘지 이장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장 후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 비용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4
상대방 부담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소송비용을 소송 상대방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상대방이 부담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235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의 범위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율 특례상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되며,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5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일정 자산의 필요경비는 법정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6
묘지 이장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묘지 이장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이장비가 이에 포함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특정 기간 취득 자산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간 취득 자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5년 이내 증여받은 특정 자산은 필요경비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배우자 이월과세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증여 등기비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당 자산의 양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자본적 지출은 어떤 증빙이 있어야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 등은 영수증,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영수증과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40
대신 지급한 지상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지상권 명목으로 대신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설계비를 공제하는가?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11호, 2008.10.21.이 제시되었다.
242
명도소송 조정으로 유치권자에게 준 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조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미공제 소송·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투자일임수수료는 주식 양도 필요경비인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가 주식 양도의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투자일임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고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경매 부동산의 세액계산을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가?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주지 않으며,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된 부동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국세법령 적용 상담은 하지만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지 않는다. 양도·취득 시기와 가액 및 필요경비를 서류로 확인해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245
건축허가 설계·대행비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건물신축 없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없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설계·대행용역비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도 일반세율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1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세 특례와 필요경비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래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하므로 답변하기 어렵다.
247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신설해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해 양도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8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비를 따로 공제하나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는 것으로 양도비를 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비를 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 외 필요경비는 시행령상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사해행위 취소 관련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법적 지급의무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명의신탁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 명의수탁자간의 증여를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시 명의신탁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