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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5건

부가가치세 24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5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차 분쟁 중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2023.03.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고 계약 위반 등을 소송 중인 경우 임대용역 공급시기와 위약금 과세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계약 위반 여부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되는 때다.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053
2 공실 건물의 임대사업 폐업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
 부가가치세-2022.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사와 임차인 퇴거 후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전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계속 의사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 재개의사, 직원 퇴사, 임차인 퇴거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가-3601
3 종사업장 폐업 환급은 어느 세무서에 청구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환급 관할과 절차를 물었다.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했다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가-2153
4 휴업 중 건물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6.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 발생한 건물 유지·보수비와 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일반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법정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된다. 휴업·폐업 구분과 과세사업 관련성은 재개의사와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3202
5 영세율 매입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공급으로 보는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 있는 경우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매입한 재화가 폐업 시 남은 경우 재화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잔존 재화는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9
6 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도 당초 거래상대방의 반품으로 보지 않아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986
7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 발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한다. 계약이행 불가능으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고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573
8 겸영사업의 일부 업종 폐지는 폐업에 해당하는가?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의 폐지와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76
9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아도 매입세액을 더 내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가 자진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폐업으로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01
10 시효완성 전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폐지 등 해당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회생계획인가로 일부 변제 예정이었으나 채무자가 폐업하고 행방불명되어 회수 불가능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096
11 임대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시행령 66조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양도는 매각대금, 폐업 후 양도된 건물은 잔존재화 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이 0원으로 합당한지는 계약과 철거현황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30
12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폐업 후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배제 사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007
13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폐업 시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에는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의 변경은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와 사업 종류의 변경 여부에 따라 과세 방향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095
14 폐업 후 경매 취득 상가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
사업자가 상가건물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
 부가가치세-2016.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해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폐업 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17
15 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35
16 폐업 때 남은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4.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 있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휴업과 폐업은 영업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0
17 폐업 후 자산·부채 인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이후 사업의 양수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폐업 후 일부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폐지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5
18 폐업 동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장 폐업에 동의함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동의의 대가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고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4
19 폐업 후 공급가액 증가분을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추가금액이 발생했을 때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폐업 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
20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폐업 후 정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계산과 폐업 후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며 폐업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가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39
21 양수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양수한 공급받는 자의 다른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해당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이미 상계처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
22 다른 사업자의 부실채권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해당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그 채권을 받고 공급받는 자와 상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
23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수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묻는다.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뒤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대물변제 거래에서는 각 사업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3
24 계약 취소 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하나?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3
25 회생채무자가 행방불명되면 공제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일부 변제 후 채무자의 폐업·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사업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7
26 대물변제받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로 넘겨받은 다른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은 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다른 거래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수불능 금액이 공급받은 자가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6
27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해 잔존재화를 과세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의 구분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폐업 때 남은 재화는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영업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4
28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제 여부는 폐업 전 교부 여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6
29 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토지의 양도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실판단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1
30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폐업일 판단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질적 폐업일은 사업현황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4
31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9
32 양수한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채권을 받고 공급받은 자와 채권채무관계를 상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1
33 폐업 때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설계용역을 일부 공급받고 그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 그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 당해 설계용역에 대해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 폐업 시 이미 공제받은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잔존재화가 아니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9
34 폐업 지점의 반품은 본점이 수정계산서 발급하나?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매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사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6
35 실제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실제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징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 폐업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에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을 계속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실제 폐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 이전이나 신규 등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06
36 폐업 후 담보권 경매 재화는 과세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2006.02.09 이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후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도·양도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02.09 이후의 해당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2006.12.30. 이전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종전 법률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7
37 임대사업 폐업 때 남은 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가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4
38 임대용 부동산이 여러 개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다수 임대용부동산 중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되는 것임. 다만, 청산중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의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자의 폐업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부동산의 양도일이 폐업일이다. 승인을 받은 청산 중 사업자 등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0
39 종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총괄납부자의 종된사업장 폐업시 폐업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같은 기간 안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4
40 폐업한 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폐업한 종전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0
41 기준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한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사업장이 폐업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간이과세 배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9
42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잔존재화도 과세되나?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취득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지만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8
43 폐업 전 파쇄한 감가상각자산도 잔존재화인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폐업 전에 파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
 부가가치세-200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폐업 전 파쇄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5
44 폐업 시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이자율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2007.09.27. 폐업한 경우 변경 고시 전 이자율인 4.2%를 적용한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1
45 사업용 고정자산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3
46 총괄납부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포기와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납부를 물었다.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와 납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3
47 분양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계약 취소 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기존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7
48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49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뒤 폐업하거나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남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건물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된다.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2
50 무재산 채무자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 후에도 무재산·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정해진 기한 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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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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