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사전광고가 없어도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 거래처에 모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광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광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동일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사전광고 없이도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휴대폰 무이자 할부판매로 거래처가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장려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특수관계자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거래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부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
카드 사용실적 보상비용은 손비로 처리되나? 신용카드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그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특정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경우 동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현금·용역 자격 및 추첨 경품 비용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별도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4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금융기관이 특별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로 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특별대출 고객에게 지급하는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의 비용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5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준 소모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자동차 판매 법인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 소모품 등의 가액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자동차용 소모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06
협회에 낸 공인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체육용품(공 종류)제조하는 법인이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함
법인세 - 199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용품 제조법인이 협회 등에 낸 공인료와 대회지정사용구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인료와 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공개경쟁입찰로 공인계약을 맺고 제품을 일정 기간 독점 사용하게 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107
무상 제공한 하나로 공카드 비용은 손금인가?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하나로 공카드 구입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사전에 무상제공 내용을 공시한 경우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카드와 하나로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제공이고 팜프렛이나 현수막 등으로 미리 공시해야 한다.
108
신규 고객에게 준 공카드 비용은 손금인가? 신용카드 가입 확대 등을 위하여 신규 가입고객에게 공카드를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고 무상제공하는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한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전에 무상제공 내용을 공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신용카드 가입과 하나로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신규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109
경품으로 준 자기주식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경품으로 제공한 자기주식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품부 판매를 실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구매자에게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컴퓨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구매자 중 선착순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시 주식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주유소 사은품과 경품은 접대비인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사은품 및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과 경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과 경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용 금품은 광고선전비이다. 사은품은 이용 고객에게, 경품은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분양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자가 대신 부담한 피분양자의 대출이자 상당액 처리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한 조건이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면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휴대폰 교환보상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휴대폰 판촉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환보상 판매장려금과 할부판매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신모델 할인과 무이자 할부 관련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거래량에 비례해 지급한 적정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동일 조건의 사전약정과 사전광고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한다.
114
구매수량에 따라 무상 제공한 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 부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구매수량에 비례해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차량용 부품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한 부품 가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판매촉진 목적이고 휴대폰 구입수량에 비례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115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거래량 등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량이나 가입 수량에 비례한 장려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장려금의 실질이 최종소비자의 청약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상차도 조건에서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운송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약정이 적용되면 운송비 부담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인도 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약정 할인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하나?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그 할인금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이고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상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실태, 할인율 결정과정 등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118
대신 낸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판매비용인가? 통신사업법인이 당 법인의 통신망가입고객과 일정기간 해지불가, 중도해지시 위약금부과의 조건으로 고객에게 휴대폰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게 하고 신용카드할부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법인이 고객의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를 부담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일정한 약정과 조건 아래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일정기간 해지 불가와 중도 해지 시 수수료 상당 위약금 부과가 조건이다.
119
사전 기준에 따른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 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 등 일정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
법인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대리점 계약내용과 장려금 지급기준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0
휴대폰 저가공급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날로그방식 휴대폰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디지털방식 휴대폰을 저가 공급시 그 시가와의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방식 전환 과정에서 휴대폰을 저가 공급한 경우 시가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디지털방식 휴대폰의 시가와 공급가액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아날로그 휴대폰을 무상 회수하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지불가조건으로 저가 공급한 경우이다.
121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비용 처리되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실적별 차등 장려금과 신규대리점 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사전 기준이나 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어떤 비용인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회사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판매부대비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할부이자율 차액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부대출이자율과 적정대출이자율 차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 관련 할부대출 이자율 차이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각 법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장상황 등에 따른 대출이자율과 약정상 적정이자율의 차액을 상호 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124
주문수량 할증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판촉을 위하여 매출 에누리정책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에 공시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문수량에 할증하여 제품 등을 제공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주문수량에 할증해 제공한 제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미리 공시하고 합리적 기준과 통상적인 범위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거래처의 주문 때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제품 등을 제공해야 한다.
125
자동판매기 판촉비용은 접대비인가? 자동판매기를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할 자동판매기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판매 시 무상 내용상품과 대신 낸 보험료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제공한 최초 가동용 내용상품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거래처 보험료 대납은 접대비다. 내용상품은 판매촉진을 위해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다.
126
고객 무료 세차비는 판매비용에 해당하나?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을 일환으로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세차 관련 비용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판촉활동으로 자기상품 구매 고객에게 무상 세차를 제공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무인자동세차기의 내용연수는 관련 범위표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27
카드회사 지급 수수료는 손금에 들어가나? 제조업체가 자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율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부
법인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특별가맹점 이용실적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 구입대금을 할인받는 구조에 대한 판단이다.
128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매출액의 일정조건과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특정 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129
판매장려금은 언제 접대비가 되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임.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매출액 조건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다.
130
구매대행 조건으로 준 금전은 판매비용인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 조건으로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판매업 법인이 노동조합 조합원용 물품의 구매대행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1
분양촉진용 셔틀버스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광고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한 바에 따라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불특정 고객에게 사전 공시한 내용에 따라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문·방송 등 광고방법으로 미리 공시하고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한 경우이다.
132
거래량에 따라 준 담배는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수입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절감된 운반비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편의점 본부의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없이 거래량에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본부에 공제한 운반비와 소매업체에 제공한 담배가 판매비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운반비 공제는 판매비이나 사전약정 없이 제공한 상품가액은 접대비이다. 운반비 공제는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편의점 본부가 배달하여 절감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3
사전 공시한 무상 제공품은 어떤 비용인가?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물품 가액의 비용 구분과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액 이상 구매 시 준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그 시가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134
불특정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은 어떤 비용인가? 법인이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신문ㆍ방송, 기타 광고방법등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 등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은품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함
법인세 - 199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이 판매 증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사은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광고방법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공시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135
구매비율별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광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고객에게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사은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사전 공시한 차등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광고문 등이 인쇄된 무상 사은품은 광고선전비이다. 신문·방송 등 광고방법으로 사전에 공시하거나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136
농약 빈병 수거 분담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깨끗한 농촌환경 보존을 위하여 농약빈병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경우 농약빈병수거 보상에 따른 분담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빈병 수거 보상에 따른 분담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판매부대비용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7
판매장려금의 사전약정은 어떤 경우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사정약정이 있는 경우’란 약정 서식, 방법 등 형식에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에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약정의 서식이나 방법과 관계없이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약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사전약정에 따른 거래실적 지급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품 또는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거래처와 사전에 약정하고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139
현금·당일자 어음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현금결제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와 현금대신 당일자의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수령하고 일정금액을 할인해 준 경우 할인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결제나 당일자 어음·당좌수표 결제 시 할인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할인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할인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위탁회사의 카드수수료를 대신 내면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위탁매매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가 위탁상품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당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대신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소매업과 수탁판매업을 겸영하면 소매매출분과 수탁매출분을 구분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판매촉진 금품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사용인·직영사업소에 지급하는 판매촉진 금품의 처리를 물었다. 대리점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 사용인 포상금은 근로소득, 직영사업소 지급액은 실제 경비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자가공급 등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시행령상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
카드비용과 할부수수료 부담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일반가정용도시가스배관 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신용카드로 영수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카드발급비용 및 할부결제에 따른 수수료 중 일정액을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비자의 카드발급비용과 할부결제 수수료 일부를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일정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일반가정용도시가스배관 시설공사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무이자 할부 수수료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특정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등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부담액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판매를 위해 법인이 부담한 수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사전약정에 따른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약정한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 동 제품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것이며, 납품을 알선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알선수수료는 일정한 예외를 빼고 손금에 산입한다. 알선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대리점 쇼핑백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 봉투(쇼핑백)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에 쇼핑백을 제작·공급하며 부담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하고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다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사전약정과 판매수수료 산출근거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7
법인이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거 회수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매출할인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매출할인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당해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으로 지급일이 정해진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를 물었다. 매출할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배달지원금은 매출에누리나 할인인가?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ㆍ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상품의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를 말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보급소에 지급하는 배달지원금 등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전약정 없는 특정 거래처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의 요건과 상호약정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우수회원 사은품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우수회원기준, 사은품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회원에게 지급한 소액 사은품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광고내역과 우수회원 기준 및 사은품가액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