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1995년까지 판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5.12.31까지 판매하는 경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안에 신축·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12.31까지 판매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며,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2
법인의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1995.01.01.이후 입주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되며, 일정한 미입주 국민주택은 100% 감면될 수 있다. 1985.12.31. 이전 준공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입주 여부는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살았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건설가계정 매각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킬 때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 가 계정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
법인세 - 199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처리 금액이 포함된 토지를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 금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건설가계정 금액이 토지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였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54
5년 미만 보유한 용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건설용지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며 공공시설용지비율을 25%로 하고 국민주택 비율을 80%로 하였을 경우 그 감면 적용율은 100분의 30임
법인세 -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보유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감면 적용률은 30%라고 답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5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
법인에 귀속된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 귀속된 경우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지분참여조건 대가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장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분참여조건의 대가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지 않고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았다면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대가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358
무상취득 자산을 목적사업 없이 팔면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고, 동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미완성 건물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사용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정은 양도 건물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인지에 달려 있다.
360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용역을 제공하고 부동산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을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로 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다.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1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장기할부로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건물 양도세는?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
법인세 - 1994.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면제된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쓴 토지·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3
법인이 분양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이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양받은 상가를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상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한다.
364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연이자는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급지연 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만 지급지연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는 당초 계약상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66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비용에 포함할 수 있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증권거래세가 양도비용인지 묻는다.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는 시행령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7
주상복합건물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 판정과 특별부가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상가와 함께 지은 아파트를 모두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69
주택 면적이 더 큰 주상복합은 모두 주택인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 비율이 큰 주상복합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70
장기할부로 양도한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1
특별부가세 계산의 기준시가는 무엇을 따르는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의 경우 1977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 1월 1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자산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
임대하던 종교법인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하던
법인세 -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3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체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동일 지번 상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상가 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전체(부속 토지 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상가와 주택 중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상가와 주택 전체 및 그 부속 토지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74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은 수익사업인가?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잔여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 상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잔여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과세와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같은 지번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잔여아파트와 상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분양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며 토지 원가는 설립 당시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와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감면 규정은 무엇인가?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세 - 1994.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추징 규정을 물었다. 정해진 이전·사업개시 또는 양도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나 이전 당시 구공장이 종전 시행령 별표 8의 대도시권 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7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78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에 의거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신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공동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 양도한 토지는 실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동신축 건축물은 취득 당시의 대가에 등록세·취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379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해 지분이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자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으며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각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정하고 임대기간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전통주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81
법인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법인세 -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의 법인세는 정상 과세하고 특별부가세는 요건에 따라 30%부터 75%까지 감면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2
공동사업의 손익과 출자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공동사업 손익 계산과 출자 토지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약정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익금·손금으로 계상하며 유상 이전된 출자 자산은 양도로 본다. 별도 감면이 없으면 과세하되 일정한 주택 신축·분양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3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도급계약서 및 분양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도급계약서와 분양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모두 1995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85
여러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한 사업연도 중에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ㆍ세율구분별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산별·세율구분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양도차손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청산 중 이자와 부동산 차익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문의 기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확정신고는 9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
사업 포괄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자산별 가액 미구분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건물·기타자산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양수인이 대신 낸 법인세도 토지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가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대납하였을 경우 동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양도법인의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대신 낸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는 대납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양수인이 세금을 대납하기로 하고 실제로 대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389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지번이 다른 2필지이상의 토지를 동일인으로부터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무상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정가액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건물면적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액이며 건물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익금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골프회원권 양도와 취득의 세무 처리는? 법인이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업무와 무관하거나 접대목적이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공동신축 주상복합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기존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법인이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의거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큰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분할 수령한 부동산 대금은 장기할부조건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손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첫회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
교육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는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기본재산이 수익사업용에 공하던 고정자산(부동산)의 경우 그 양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4.07.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만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고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토지 양도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은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산식으로 환산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복지법인의 장기사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장기간 직접 사용한 토지의 협의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7
법인이 조성 토지를 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사업 법인이 매입한 토지를 분양할 때 납부할 세금의 종류를 물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98
양수인이 준 특별부가세 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면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1989.12.30 개정 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별부가세상담금액은 양도가액에
법인세 - 1994.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에게 받은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받을 수 없는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각하고 약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9
취득 전 부동산 권리를 넘기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득시기 미도래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부동산을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부동산 출자나 주택 신축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중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공동사업 출자와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되는 출자 자산은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는 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