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가계정 매각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6회신일 1995.02.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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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가계정 매각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16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 금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건설가계정 처리 금액이 포함된 토지를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 금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건설가계정 금액이 토지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였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다. 해당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금액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킬 때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 가 계정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금액에 해당하여 당해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취득자의 토지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포함된 토지를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회답

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금액에 해당하여 당해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취득자의 토지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6 (<time datetime="1995-02-16">1995.02.16</time> 회신), "건설가계정 매각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57)
원 제목: 건설가계정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과세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