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겸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쓰는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안분 방법을 묻는다. 사원용주택 신축·취득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겸용 토지는 5년간 업무용 면적이 가장 적었던 때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02
잔여건축물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넣나?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후 잔여건축물 일부의 철거비를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은 도로 편입 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잔여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신고·납부절차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04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이전 여부별 감면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에 수용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세 - 1995.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여부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전하지 못하면 보상금을 받은 토지 등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5
골프회원권 매각과 점포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매각의 특별부가세와 임대 점포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면 과세하며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은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6
예배실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배실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07
채무 대신 토지·건물을 넘기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양수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308
추가 토지가액과 등록세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나?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동 지상에 상가를 신축 분양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측량한 결과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당해 토지의 취득
법인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면적 증가로 추가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의 처리 및 특별부가세 경정 시기를 물었다. 추가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이며, 당초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은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이다.
309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1994.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신학대학교에 기부한 토지는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토지를 기부할 때 손금 처리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는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토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의무임대 후 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임대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국가 귀속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귀속된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또는 감면된다. 법정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3
전액 감면 양도차익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감면 대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에는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무상 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1991사업연도 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1994.01.01~12.31)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사업연도에 무상 취득한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규정은 1994.12.31 개정 전의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
공동사업 출자로 토지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중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손익의 계산은 그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
법인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 등록·손익계산 및 토지 출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 구성원의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출자로 토지지분이 감소하면 계약 체결일에 해당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316
수용 추가보상금의 귀속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금의 공탁일 이후에 보상금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추가보상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귀속시기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이며 이후 보상금 증가분의 추가납부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
양도계약 취소로 사라진 양도차익은 어떻게 경정하나?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계약 취소로 양도차익이 소멸한 경우의 처리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이 경우 가산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8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
법인세 - 1995.08.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가액 확정과 특별부가세 신고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은 해산일부터 365일째 확정된 것으로 보며 90일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319
축협이 시설 양도 후 동일 사업을 않으면 감면되는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자기의 기존시설로 이전하거나 양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5.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뒤 동일 사업을 하지 않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시설로 이전하거나 양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축협이 해당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0
법인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ㆍ제5항 및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보증담보를 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유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21
법인 부동산이 유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과정에서 법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보유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의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2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해산법인이 토지를 주주에게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토지를 환가하지 않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4
농공단지 공장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융자금을 공장부지의 분양대금에 대체한 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매입한 공장부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융자금을 공장부지 분양대금에 대체한 날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
법인세 지방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도 해당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6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법인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 일부를 법률에 따라 선정된 타인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된다.
327
재건축 때문에 업무용 토지를 양도해도 과세되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함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재건축으로 업무용 토지 등을 부득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도 그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같은 법의 세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조합이 토지를 분양하면 국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조합의 책임하에 취득ㆍ조성ㆍ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특별부가
법인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취득·조성한 토지를 분양할 때 국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책임으로 토지를 취득·조성·분양하면 조합에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329
공동사업 출자 토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지분포함)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이전된 토지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소유권 지분의 이전도 포함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 시 성립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건설 중 사업권과 토지를 넘기면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을 건설 중에 다른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배제함
법인세 - 1995.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중 사업권과 토지 등을 다른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갑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해 사업주체가 을 법인으로 변경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2
경락 후 대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에게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보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중과 취득세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토과소유부담금과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금액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 후 추가 납부한 등록세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라 결론을 유보했다.
근거 법령·조문
334
수익용으로 전환한 학교부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법인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 일부를 수익용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서류로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임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35
미분양상가 양도에 개정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미분양상가 양도에 개정된 특별부가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6.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등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의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생산 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
사업인정 지역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면제받는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8
종교법인이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일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1995.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일부를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 중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만 임대했더라도 그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9
지분 변동 없는 조합법인 변경도 과세되나? ○○사업단(주)가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변동 없이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면 청산소득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단순 변경이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고 출자지분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340
지방공업단지 계획에 어떤 국세규정이 적용되는가?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이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이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요건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 계획에 적용될 국세 규정을 물었다. 계획 단계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어 관련 국세 규정을 예시적으로 안내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1
법인이 신축 주택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2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그 출자계약을 체결
법인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들의 공동사업 시 사업자등록 방법과 토지 출자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고, 토지는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한다.
343
건설가계정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금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고 그 금액을 포함해 양도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허위나 착오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경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344
임대의무 후 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주택으로서 법정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도급 신축 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고유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10%)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과세표준·특별부가세·농어촌특별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등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세율 차이는 감면세액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347
의무기간 전 임대주택 매각도 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법 제12조단서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신축분양을 당해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신축·분양이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8
판결로 증여 부동산을 돌려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원인무효의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음.
법인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인무효의소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개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 판결로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49
환지 권리면적보다 적게 받고 받은 보상금은 양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시 환지받을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음으로써 환지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받은 면적과의 차이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고 받은 환지보상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면적의 차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각각 구분된 실거래가액대로 하는 것이나,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실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