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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재배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산하나?조경수의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당해 조경수를 판매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2004.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수 매입금액 등 재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판매연도의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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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나,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04.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환지·청산금과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지급분은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유상양도로 본다. 신축아파트 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잔여재산 분배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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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공개매수 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해 공개매수한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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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장 시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통칙에 따라 산정한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임대소득이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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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건설 과정에서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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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200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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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채권의 경락 차익은 과세되나?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03.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수한 뒤 부동산 경락으로 받은 차익의 과세를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경락 배당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취득가액 차액은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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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비용 처리하나?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소득세법200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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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ㆍ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에 취득세·등록세·기타부대비용을 더한다. 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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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동 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취득시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세-2002.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취득 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유가증권 매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손실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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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토지로 주택을 지으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금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신축주택과 부속토지를 판매하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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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2002.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무상주의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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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임대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소득세-2002.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건설비 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수증자가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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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주거용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소득세-2002.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쓰던 소유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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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
소득세소득세법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수증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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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전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2002.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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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ㆍ판매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당초 토지취득가액 및 건축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은 양도 당시 부동산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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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사업장 간 판매용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하며,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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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토지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나?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때 토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며,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에 관련 세액을 더한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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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1.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기본통칙39-21 제1호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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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나?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증여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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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평가차액을 자산과 자본에 넣을 수 있나요?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부상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이 아닌 금액의 자산·자본계정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이 아니면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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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200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취득 소요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취득 소요금액으로 본다.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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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준용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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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로 보나?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겨야 하는지 물었다. 잔존가액은 영으로 하되 정률법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정률법상 그 금액은 기초가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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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분할해 판매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가?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야를 분할해 판매할 때 소득의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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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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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나눠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2001.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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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토지 전환과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가사용토지의 사업용전환 등에 따른 취득가액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규정을 참고하며,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관련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였음.
소득세소득세법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토지의 사업용 전환 시 취득가액 계산과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개정 시행령을 참고하고 지상권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려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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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취득 토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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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사은품과 분양대행자 지급금은 과세소득인가?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소득세-200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할인·사은품·마일리지와 상가 분양대행자 지급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구매 관련 혜택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분양대행자 지급금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상가 등 분양 조건으로 받은 금액은 해당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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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에게 받은 돈은 과세소득인가?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200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은 일정금액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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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취득일 이후 발생된 부분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소득세소득세법200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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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 의제배당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주식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 또는 출자를
소득세-2000.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과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다. 받은 금전·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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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에 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거주자가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외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기준시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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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외화로 지급한 원재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거주자가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통관전에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화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재료 대금을 통관 전에 외화로 지급할 때 재고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은행이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수입하면서 통관 전에 외화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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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처분 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이다. 이 정의는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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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의제배당소득금액은 상속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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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증여의제액도 주식 취득가액인가?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소득세-1999.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관련 증여의제금액을 감자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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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취득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자산의 포괄취득으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포괄취득한 자산의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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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 산입의 기준시점은 조합원의 현물출자 당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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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 밖의 평가 기준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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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 당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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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과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도급공사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부동산 취득가액과 분양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도급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분양원가는 면적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면적비율 안분은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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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관련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의제배당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주식 양도 시 비의제배당 주식은 취득가액이 없고 의제배당 주식은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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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취득한 가사용주택과 부수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은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소득세소득세법199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이며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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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출자한 토지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에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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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이 아니어도 자산계정에 넣을 수 있나?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소득세소득세법199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금액을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니면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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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아래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
소득세-199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속 적용해 온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면적비례 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면적비례 방식은 총 취득가액에 분양면적을 총 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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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의 취득·등록세는 취득가액에 넣나?상속받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대용건물 부속토지 관련 세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는 산입할 수 없지만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산입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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