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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소액예금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는가?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2024.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계좌에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만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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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미만 예금은 계좌별로 압류를 금지하나?압류금지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8.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0만원 미만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을 계좌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 잔액을 의미한다. 법인은 해당 압류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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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체납자이면 보험채권을 압류하나?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압류가 불가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청구권의 귀속자가 체납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
국세기본-201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가 체납자인 경우 보험계약상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원의 귀속자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관할 세무서장이 금원의 귀속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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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6.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묻는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임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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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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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며 장래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5.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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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5.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대상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와 채권압류의 적정성을 물었다. 채권의 귀속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권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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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언제 과점주주의 체납세액을 부담하나?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
국세기본-201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을 물었다. 그들의 재산으로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법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의 책임 범위는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의 범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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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이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3.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수익자인 일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있다. 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금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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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이 여러 개면 일괄 공매할 수 있나?서동일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공매재산의 성질 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 권리침해 등으로 일괄매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201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체납자에게 압류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공매 방법을 물었다.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가격 저하나 제3자 권리침해 등으로 일괄매각이 타당하면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중 무엇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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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금을 압류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처리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가 해제되며 보험금의 귀속은 지급사유에 따라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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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게도 유효한가?체납자 재산을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압류해제 불가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사망 전에 한 재산 압류가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며 미납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상속인이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완납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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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른 압류에 의한 우선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토지 압류순서가 아니라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압류 시기에 따라 정한다. 2명 이상의 세무서장이 토지와 그 수용보상금을 압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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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수익자인 보장성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압류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고, 지급사유 발생 후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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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나?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시 체납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체납자 귀속의 공탁금에 대한 출금청구권의 경우 압류금지・제한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액 압류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에게 귀속된 법원공탁금 출금청구권의 압류가 적정한지 물었다. 공탁금출금청구권은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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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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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1.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부동산의 강제집행에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교부청구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우선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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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은 계좌별로 판단하나?「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의 판단 범위를 물었다.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한다. 계좌별 잔액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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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매도인 체납으로 압류되면 해제되나?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
국세기본-2011.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정산 후 등기 전에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압류 당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자 소유이므로 압류는 정당하고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 주장은 압류 당시 우선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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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완납 후 미등기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요?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
국세기본-2011.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아파트의 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등기 전에는 아파트가 매도인 소유이므로 매도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정당하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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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금주가 불분명하면 누구 예금을 압류하나?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실지예금주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것이며, 예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 명의자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이므로 실지예금주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 소유자가 불명확하면 출처·수익자·사용자·통장 관리자 등을 종합해 실지예금주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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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이면 압류할 수 있나?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계좌의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9.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일 때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었다.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이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없다. 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 계좌의 잔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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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아니어도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가?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br />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아닌 관허사업자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체납자가 아닌 자는 제한할 수 없다. 체납 횟수에는 관허사업 외 원인과 제2차납세의무 등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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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결손처분자료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법정 단서 사유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 조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으로 신용정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가 요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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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예금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2009.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 예금의 개인별 잔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뜻한다. 개별 계좌가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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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의 납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압류금지 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판단함에 있어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2009.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 보험금의 납입액 범위를 물었다.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판단 대상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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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함.
국세기본-2008.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대상 재산이 어느 시점에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된 재산이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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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압류는 유효한가?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압류 때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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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의 법상 정의를 물었다. 각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률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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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동의 없이 주택에서 공매할 수 있나?공매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행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 주택을 공매장소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의 공매장소 규정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나 별도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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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체납자는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므로,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아래 자기의 계산 하에 타인(배우자포함)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우자 자체는 체납자가 아니지만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실상 취득하면 제한된다. 체납자의 계산과 취득 목적에 따른 명의 매수인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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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나요?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2007.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 사업의 재산 귀속과 압류 대상 및 실질과세 판단을 물었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국세는 실질 귀속자에게 부과한다. 명의대여와 실제 경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귀속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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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 있던 채권도 국세가 우선하나요?국세우선의 원칙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을지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라면 국세채권이 우선함
국세기본-2007.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세무공무원도 해당 채권을 압류했다면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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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면?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2007.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할 때의 순위를 묻는다. 두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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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금을 압류하고 지급받을 수 있나?일반 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고,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대상을 묻는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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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어디까지 책임지는가?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지는 것임
국세기본-2005.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체납 국세에 대해 지는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만 법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의 범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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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 물었다.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서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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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요?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국세기본-2005.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국세에 대해 발견한 재산으로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중가산금은 결손처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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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 압류한 재산의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가?파산선고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4.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에 압류한 체납자 재산의 매각 등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선고 후에도 해당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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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면 압류를 해제하나?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다. 제3자가 압류 당시 이미 자신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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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무효 확정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이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에 그 재산에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로 재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을 제3자가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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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제공하면 기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증권회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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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과세관청이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고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규정도 없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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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후 도달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와 세무서의 채권압류가 겹친 경우 압류의 효력과 지급대상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없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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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은 종합적으로 사실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와 다른 재산 제공 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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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 있는가?압류해제의 요건(압류에 관계된 국세 등을 전부 납부한 때 등)을 갖출 것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소관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체납자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수의계약하거나 체납자가 임의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임의매각도 허락할 수 있다. 국세 전액 납부 등 압류해제 요건을 갖출 것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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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취득한 압류 토지를 해제할 수 있나?국세의 체납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의 제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압류된 후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2.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토지를 취득한 학교의 요청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하게 압류된 뒤에는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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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한 명의 체납으로 매출채권을 어디까지 압류하나?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처분 때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체납자의 몫에 대해서만 압류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몫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각 공동사업자의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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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부동산 압류는 유효한가?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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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중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집행된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일부 해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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