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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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2003.04.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552
- 부과금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003.03.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구3713 · 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3874 · 2018.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3873 · 2018.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