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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20km 이내 거주자는 자경 감면되나? 1996.1.1 현재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1.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현재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자에게 종전 자경농지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12월 28일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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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내 자경농지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1.1 당시 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는 구조세감
양도소득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농지의 경과규정을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6.1.1 당시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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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농지로서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농지의 범위와 소재지 거주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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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경작한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이상이거나 새 농지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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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 필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직접 경작 기간, 취득 기한, 대토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양도세 감면에 합산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법정 농지요건을 갖추고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7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경작 기간과 취득기한을 충족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8
공공사업용 농지에는 어떤 감면이 있나? 1999.1.1.이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하고 8년 자경농지는 면제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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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자경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거나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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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되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그 자경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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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일부를 팔아도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하면 기존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일부 양도 후 남은 농지 면적이 정해진 면적기준 이상이면 비과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당초 대토는 3년 직접 경작과 1년 내 취득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감면과 피상속인 경작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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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전 자경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공유로 취득한 농지를 공유물분할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기간은 공유물분할전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공유농지를 공유자중 1인이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하지 않은 공유자의 농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자경기간 통산과 비경작 공유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 경작기간은 통산하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요건은 공유자 본인의 직접 경작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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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8년 재촌·자경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통산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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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안의 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 전의 거주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편 전에 법정 지역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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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적용 요건과 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교환 전 농지와 교환 후 농지의 경작기간은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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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취득한 대체농지와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농지 대신 취득해 자경한 대체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8년 자경농지 면제는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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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면제 예외 요건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예외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며,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동일 사업인정고시일과 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갖춘 개발사업지역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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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한 양도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을 받은 양도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해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인이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후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171
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농지대토 비과세도 양도일 현재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그 농지를
양도소득세 - 1998.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출자하면 면제된다. 실제 경작 토지와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이며 시행령상 제외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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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8.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고 시행령상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배우자 농지를 처만 경작해도 8년 자경인가? 남편 명의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는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8.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세 면제기준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과 취득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취득일과 재촌자경 여부는 대금청산일 등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위탁경영한 농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이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본인의 책임 아래 농업경영을 했더라도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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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 한해 비과세된다. 농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8
다른 직업이 있어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는가?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지를 경작해도 직접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도 직접 경작에 포함된다.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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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경작한 기간도 자녀의 자경기간인가? 자(子)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부(父)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위의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7.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한다. 아버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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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농지를 남편만 경작하면 자경으로 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 1997.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농지를 남편만 세대를 분리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의 자경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면제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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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농지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요건」이라 함은 양도자의 주소지와 종전의 농지소재지는 동일한 시・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주소지·농지소재지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소지와 농지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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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 지역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뜻한다. 1996년 1월 1일 현재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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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내 경작 농지는 자경농지인가? 1996. 1. 1 현재 경작 거리 20㎞ 이내 지역 거주,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자경농지로 봄
양도소득세 - 1997.07.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1996.01.01 현재 해당 거리 안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개정에도 종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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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재배하면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동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으로 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직접 재배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조합원인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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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면제되나?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7.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양도 당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면제 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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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묘목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세과세대상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그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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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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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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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나? 지적공부상 전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8년 이상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6.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전에서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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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면제 대상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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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토지구획정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뒤 3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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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현물출자하는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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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다른 아버지의 대리경작도 자경으로 보나?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나,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가 다른 아버지의 경작은 아들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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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그 토지가 시 지역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편입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나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지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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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면제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하, 농지 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 1996.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후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했다면 양도 때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같은 세대원의 경작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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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농지도 자경 감면을 받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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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면제되나?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이고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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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일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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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를 8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면제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고 농한기의 다른 용도에서 생긴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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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도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제 요건 해당 여부는 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하며, 일정한 자경농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사업인정 고시일과 취득ㆍ양도 시기 및 양도일 현재의 거주ㆍ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