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76회신일 2000.03.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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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5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 필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직접 경작 기간, 취득 기한, 대토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필지에 대하여 위에서 규정하는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대토농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인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여러 필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그 일부 필지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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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76 (2000.03.25 회신),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50)
원 제목: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