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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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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시가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인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시가로 거래해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혜법인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9
52 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해도 증여의제되나?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곱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분 전부를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며,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 증여의제이익은 거래비율과 간접보유비율 등을 곱하고 간접출자법인 매출액비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1
53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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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수혜법인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2
54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 해당 및 제외 해당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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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제외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1
55 지배주주와 친족의 합산 100% 출자는 완전지배인가?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해 100%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인지 물었다. 여러 사람이 합해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1인 또는 그 친족 중 1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3
56 가족이 합산해 전액 출자하면 완전지배법인인가?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전액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인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한 명 또는 그 친족 중 한 명이 전액 출자한 법인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2
57 직접보유비율이 같은 주주 중 누가 지배주주인가?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이면 누구를 지배주주로 보는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 방침 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9
58 세후영업이익과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법인세 상당액에는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후영업이익의 법인세 상당액과 다수 수혜법인의 증여의제 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고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등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0
59 완전지배법인 매출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그 지배주주 등 1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비율의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전액 출자한 지배주주 등 1인에게만 적용한다. 질의 1의 친족에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질의 2의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35
60 지배주주와 친족의 합산 100% 법인도 완전지배법인인가?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전부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인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출자지분을 합쳐 100%인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100% 출자했거나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86
61 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시기는 합병등기일 이며 해당 증여시기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 시기와 지배주주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이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 지배주주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해산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72
62 직접 출자비율도 간접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보유한 지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직접 출자한 비율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57
63 지배주주의 계열회사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지배주주의 계열회사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지배주주와 시행규칙상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14
64 간접 100% 출자법인도 완전지배법인인가?
지배주주가 100% 직접 출자한 A법인이 다시 다른 B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 해당 B법인은 법 소정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직접 100% 출자한 법인이 다시 100%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인지 물었다. 두 번째로 출자받은 법인은 해당 규정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직접 출자한 A법인을 거쳐 B법인에 간접 출자한 구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67
65 증여의제이익의 간접출자법인은 무엇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는 등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간접보유비율은 일정한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 출자하는 비율이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시행령상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7
66 수혜법인 50% 출자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22
67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을 산정하는 경우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지배주주 변경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로 산정하며 세후영업이익에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87
68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언제 판정하나?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본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 뒤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8
69 증여의제이익의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나 지배주주등과 그 사이에 있는 법인 중 30(50%)출자한 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을 말하며,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만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보유비율과 매출액 차감방법을 물었다. 해당 간접출자법인별 주식비율로 계산하며 그 법인에 대한 매출액만 차감한다. 중소기업 적용 제외 규정은 없고 일부 질의는 주관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9
70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지배주주란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등 중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상품・제품의 수출이란 수혜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수출 매출 제외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는 증여시기 기준으로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며 직접 수출 거래 매출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으면 직접·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하고 거래형태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9
71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매출액비율 계산시 제외되는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30％를 넘고 주식보유비율이 3％를 넘는 경우 적용된다. 수출 목적의 국외 거래와 법률상 의무 거래의 매출액만 매출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9
72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요건과 간접출자법인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하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은 제외한다.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에는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9
73 최대 직접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수혜법인의 주주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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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 직접보유자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와 수혜법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직·간접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을 일정 제외 조건 아래 지배주주로 본다.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3
74 양 법인의 주주가 같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증여의제로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8
75 청산법인 지배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청산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청산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와 공익법인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청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지배주주와 임원은 ‘사용인’ 관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임원이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6
76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세 대상인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의제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거래비율이 100분의30을 넘고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납부의무자는 직접 또는 간접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5
77 특수관계법인 매출 30% 초과 시 증여의제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요건을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적용된다. 사업연도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2
78 특수관계자에게서 초과 인수한 신종사채 이익은 과세되는가?
2000.12.31.이전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로 과세하였으며, 이 경우 증여의제금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당시 시가에서 신주의 인수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2.31. 이전 특수관계자로부터 초과 인수한 신종사채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해 이익을 계산한다.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하여 인수회사로부터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2
79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자산 증여로 법인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와 특정법인 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다른 법인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법인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 증여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80 지배주주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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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그 지배법인의 사용인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한 사용인 관계이면 특수관계지만 단순한 동일 법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
81 채무면제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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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본인 증여분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채무면제 이익의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82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본인 지분도 과세되나?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 등이 받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가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83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할증평가하나?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인바,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할증한 가액으로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시가평가와 주식할증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주식의 높은 일반적 가치를 반영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할증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현실의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결과에 따라 평가를 달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809
84 신종사채 권리를 포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종사채를 인수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사채를 취득한 뒤 주식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분을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종사채의 주식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 권리를 포기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
85 퇴직임원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이익 증여 과세에서 지배주주와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86 소액주주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와 해당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674
87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법인이 개인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341
88 지배주주의 친족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지배주주에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증여의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이며 실제 주주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91
89 특정법인의 채무변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과세 이익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 대상 채무변제액은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47
90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가액 한도는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의 한도와 결손금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18
91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로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그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신주를 배정받지 않아 얻은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46
92 지배법인의 비임원도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법인의 임원이 아닌 자는 지배주주 등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법인의 임원과 비임원이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에 포함되지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35
93 지배법인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07
94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83
95 지배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538
96 저가·고가 양도에서 법인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은 임원ㆍ사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인은 임원·사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뜻한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도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423
97 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충당을 위해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과세특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정법인은 97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이며 조세특례 사항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375
98 부모의 채권포기는 지배주주 자녀의 증여인가?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을 포기하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은 1997사업년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352
99 특정법인 채권 포기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포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채권을 포기하면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과세되며, 부모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도 과세된다. 채권 포기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토지 사용은 승인서 교부 후 5년간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352
100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특례에 따른 예외가 있다. 1999년 말 이전 증여분은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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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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