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출연 부동산을 직원 숙소로 쓰면 과세되는가?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나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출연자·친족·사용인에는 의료인인 출연자 등이 포함되며, 급여 해당 여부는 별도 회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2
실권주 이익과 우리사주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 이익과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 이익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내국법인 종업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3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과세제외 요건 및 절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54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상속증여세 - 1999.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은 증여나 양도가 아니다. 법인 명의 이전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455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자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6
불균등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회신할 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생기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이 달라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신주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관계 및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57
불균등증자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발생하는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대소 및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과세요건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58
임대차를 해지하고 직접 경작하면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4~7번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고 증여일부터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상속증여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인 농지를 증여받아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을 갖추고 증여일부터 직접 영농하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4~7번 농지의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는 것이 전제된다.
1,459
부족한 대지면적을 추가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와 그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이전등기한 후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면적을 추가로 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안됨
상속증여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양수면적 부족분을 나중에 추가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양수면적의 차이를 바로잡는 추가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등기내용과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460
부모의 채권포기는 지배주주 자녀의 증여인가?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을 포기하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은 1997사업년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1
상속지분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분할 전 편의상 명의를 바꾼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의 이전인지 편의를 위한 변경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2
사임한 대표가 종업원에게 준 돈은 증여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종전에 같이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사임 후 종전 종업원들에게 대가 없이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급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1,463
부의 법인 무이자 대여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부가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에 일시 무이자로 대여할 때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일시 대여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실상 무상 이전이면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4
교회에 채권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채권 관련 근저당권을 기부하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등록과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65
부의 토지를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할 때 토지 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무상 사용도 일정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토지임대료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6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재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기한이내에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중 5/100를 초과하는 부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 매각, 세무확인 적용시기, 출연재산 보고와 증여세 부과를 물었다. 5% 초과 주식은 기한 내 매각하고 출연재산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일부만 혜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관련 개정내용은 1999.01.01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7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는 언제 증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시가보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매매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저가매매는 양수자에게, 고가매매는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8
중소기업 간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중소기업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하는 주식·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특정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69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부자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0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특례에 따른 예외가 있다. 1999년 말 이전 증여분은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1
담보주식의 명의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
상속증여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주식을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채무자에게 환원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담보주식 관련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않으며 명의 변경과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채권의 담보목적으로만 주식을 점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1,472
장인과 사위의 저가·고가 매매는 증여인가? 장인의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의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저가 매매는 사위에게, 고가 매매는 장인에게 과세하며 시가는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73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되나?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직업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요건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3천만원 이상이고 본인 자금으로 보기 어려우면 조사할 수 있으며 미소명액은 증여로 추정해 과세한다. 취득자는 소득·상속·증여재산과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1,474
담보목적 감정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인가요?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3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5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76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과세되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되게 사용시 미달된 금액에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미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7
면제 농지를 5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영농 중단 시 면제세액을 징수하며, 증여 후 3월을 넘긴 반환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서에 증여일과 말소등기일이 없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478
부모에게 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기간은? 자경농민이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부모로부터 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면제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연장이다.
1,479
특정법인이 현물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1997. 1. 1이후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현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 과세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0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와 상속인의 승계 범위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며 명의자의 납세자력 상실 시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481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 당시에는 법정 예외 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482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가 상가를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 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아닌 단체가 상가나 금전을 받아 상가를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상가나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소속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83
상속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으면 증여인가?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변제받을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84
증여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5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원판결(법원 조정조서포함)을 받은 후,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
상속증여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했어도 상대방이 판결 상당 재산을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 지급 여부와 권리 포기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486
국외 자기재산을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 재산 취득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소유재산의 반입이나 이를 이용한 국내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 소명을 요청받으면 본인이 형성한 재산의 반입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7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포기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포기 주주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그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은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88
현금과 약속어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일을, 부가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단순히 자녀명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녀가 수령하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가
상속증여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자녀 명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현금은 증여일, 약속어음은 자녀가 수령하는 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다. 동산은 수증자가 인도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증여시기는 사실판단한다.
1,489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
신고기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상속증여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면제 농지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기한 후 반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면제 농지에는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영농1자녀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1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못 써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출연 재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출연 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2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중인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당초 지분을 초과한 면적이나 가격 상승분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493
1년 뒤 부동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이 지나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494
종중이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5
재산분할액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1,496
형제에게 시가의 70% 이하로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현재 시가의 100분의
상속증여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양수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이며, 1993년 12월 취득분의 부과 가능 기간은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7
종중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80년도에 종중이 적법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중이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1,498
해산 학교법인 부동산의 설립자 귀속은 과세되는가? 상증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당해 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때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세는 부과된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9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증자 때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실권주의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지만 다른 제시 사례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과세된다. 저가 실권주의 실권처리와 고가 신주의 재배정·실권처리는 당사자 간 특수관계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0
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95년에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
상속증여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1995년 이전등기가 사실상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