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식의 명의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은 대출약정에 따라 채무자 소유 주식을 담보로 받아 금융기관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 채무자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지만 매도대금과 매수주식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다. 채권 변제 후 주식은 당초 채무자에게 인도된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을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 및 채무자 명의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일정금액 초과하는 가액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는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는 있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는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을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을 변제받은 후 당초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 및 채무자 명의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금융기관이 담보로 받은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지 여부.

2. 담보주식을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한 후 채무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금융기관이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의 담보목적으로만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해당 주식 관련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않습니다.

2.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다가 채권 변제 후 당초 채무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기관 명의로의 변경 및 채무자 명의로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97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담보주식의 명의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