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이월결손금 보전 시에도 특정법인인가? 귀 질의의 경우 98사업연도와 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 여부에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비상장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해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면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해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98·99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고 2000사업연도 중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2
특정법인에 무상 제공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제공으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은 2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 상당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최대주주 등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무면제 금액 상당액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4
운용소득이 없어 공익사업비를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시적 무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용 재산의 운용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못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이 아니면서 고유목적사업에도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과세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5
금양임야의 상속·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의 상속세 비과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의 상속은 비과세되나 1997.01.01 이후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임야를 증여받은 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306
종중 간 재산 증여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 단체 간 재산 증여 시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비과세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7
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익법인에 포함되며,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8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도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사후관리를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며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9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산 수증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운영·위탁관리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재단법인의 이사인지 제3자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0
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소각했는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1,311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은 어떤 주식가액으로 계산하는가?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
상속증여세 - 200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의 계산기준과 합병 후 무상소각의 영향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하며 해당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했는지는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12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한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이어야 한다.
1,313
비주주가 직접 배정받은 신주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증자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0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주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신주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직접배정에 포함한다.
1,314
출연재산 사용이 늦어져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관련서류등을 제출하고 보고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장기간 지연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
대주주가 임원에게 준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임원에게 증여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
대주주가 임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과세되나?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된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취득한 전환사채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배당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됐다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18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관련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9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보고 의무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는 결산보고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
비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세인가? 증자로 인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주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 또는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1,321
전환사채 취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으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및 동 사채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처분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어지는 경우에는 사채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0.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전환사채 취득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전환사채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결정까지 했더라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취득이익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채 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3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언제 조사할 수 있는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 여부 확인을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며 생활비를 재산 매입에 쓰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4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5
유류분 반환 재산에도 증여세가 남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한 재산가액에 상당하
상속증여세 - 200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해당 증여세를 취소한다.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1,326
국가가 증여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가 비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8
출연재산으로 의결권주식 5%를 넘게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한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된 초과 취득분에는 주식 보유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9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
상속증여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의 증여 범위를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증자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의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330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1
법인이 부친 부동산을 분할지급으로 사면 자녀 증여인가? 부친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영리법인이 대표이사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청산전에 법인명의로
상속증여세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부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표이사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이 시가로 취득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며 잔금 전에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표이사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332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사업 종료 후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국가 등에 다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공익법인 자체의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3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나 합병후 주식가치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가 변하지 않아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4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제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35
물납 규정은 어떤 세목에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 규정이 적용되는 세목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외의 세목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6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해 과세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7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
상속증여세 - 200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에서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
증여자를 1인으로 보면 재산공제를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1997.11.1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9
배우자 토지 위 주택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이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 200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자금으로 배우자 토지 위 타인 소유 주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해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1,340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물었다. 지정과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성립요건 충족과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한다.
1,341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출연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이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2
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원내의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받아 영업을 해오던 부로부터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대가인 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무상 취득할 때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통상 성립가액으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렵다면 잔여 무상사용권 금액과 영업권 가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추정은 배제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4
부모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면 어떤 세금을 신고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상속증여세 - 2000.06.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추정과 세금 신고 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자인 부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345
종중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에 관계없이 매각재산의 양도차익에
상속증여세 - 200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은 매각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46
의결권 없는 우선주 취득도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7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공익법인 주식한도에 포함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해 보유한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해 취득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8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상속증여세 - 200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제한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은 없으며 매각 후 수익용 재산을 취득해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1,349
반환 재산을 신고기한 내 재반환하면 과세되나? 반환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당초 수증자에게 반환 하는 경우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당초 수증자에게 재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 지나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된다.
1,350
공유 연립주택을 지분대로 구분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는가?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 등기전 각자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소유권
상속증여세 - 2000.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분할·구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무상 이전받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