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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으면 합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2020년 12월 22일 개정 전 법률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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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세액 한도에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액과 한도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액과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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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상속증여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연대납세의무 이행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대납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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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이익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 과세 후 재산 증여 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 한도가 적용됐다면 한도 적용 전 해당 증여이익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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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의 사업기회는 무엇을 뜻하는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떼어주기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의 의미 등을 물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기회를 뜻하며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두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제한된 매출분의 이익이 크게 계산되는 하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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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의 사업기회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1.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떼어주기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의 의미와 중복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기회는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기회를 말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두 규정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익이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하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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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증여가 있으면 초과배당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1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배당 증여세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한다. 사실관계상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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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이 증여세 대상이 아니면 재차 증여에 합산하는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의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재차 증여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초과배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과-3392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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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와 계산기준을 물었다.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금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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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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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금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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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더 적은 초과배당도 재차 합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재차 증여 합산 여부를 묻는다.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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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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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고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부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뒤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13,600,000원이다. 부·모의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 중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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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현금과 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된 현금의 세액공제와 상속 후 납부한 증여세의 공과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의 재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연대납세의무로 상속재산에서 낸 증여세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예금의 발생원인·사용처와 상속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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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고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액 산정시 모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부와 모의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에서 공제할 금액은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이다.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산출세액 중 모의 증여재산 상당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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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의 증자 및 명의신탁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전부를 주식 전체로 물납해도 증여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물납할 주식수를 산정하며, 미달하는 세액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명의신탁으로 각각 부과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때 주식 수와 수납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주식 수를 각 증여세액 비율로 안분하고, 평가액 부족분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이 방식은 전체 주식 평가액이 증여세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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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와 창업자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창업자금의 상속세 처리 등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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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증여한 것인가?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반환해도 당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와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방법을 묻는다. 대납액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며, 금전 반환은 정해진 기간 내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금전 외 재산은 신고기한 내 합의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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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납부한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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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증여 중 일부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을 제외한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 중 2차 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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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망 후 모의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사망한 뒤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부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모의 증여재산 상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부의 사망일 전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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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문화재를 증여하면 세액을 징수하나?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징수유예대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징수를 유예받은 문화재자료를 손자 등에게 증여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징수유예한 상속세는 징수하며 해당 문화재자료의 증여세액은 징수유예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상속세액을 징수유예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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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 등으로 과세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가?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와 불공정합병으로 과세된 증여세를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세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회답은 재산(상속)46014-2178의 내용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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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증법상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및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된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기간과 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징수유예에 따라 다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은 연부연납 기간과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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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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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과세표준중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과세표준 중 해당 증여세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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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산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한다. 한도는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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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증여분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2차에 걸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영리법인이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을 물었다. 1차 증여세 산출세액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기납부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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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언제 합산하고 공제하나? 동일인으로부터 5년(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 기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기납부 증여세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하며 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 합산기간은 10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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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면 1,500만원) 상당의 친족공제를 하고 그 금액이 1억원이하이면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납부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친족공제를 한 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를 곱한다. 친족공제는 3,000만원이며 증여 당시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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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 5백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그 증여세액의 30%를 추가로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산출한 세액에 그 세액의 30%를 추가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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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법정 금액 한도로 공제하며, 당시 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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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이 지난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액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증여재산이 공매되어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의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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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체납 증여세를 내면 다시 증여인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이 체납되어 199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체납된 증여세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체납된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면 이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날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되고 체납된 세액을 199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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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재산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1차 산출세액과 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합산한다. 2차 계산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1차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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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 공제한도는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한도 규정은 95. 1. 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에서 증여세액 공제와 공제한도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공제한도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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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같은 사람에게 면제 농지를 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을 받은 뒤 5년 내 같은 사람에게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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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의 이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을 때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며, 증여 후 재산가액이 하락해도 증여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시기이고 경과연수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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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환급받은 증여세도 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증여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대신 납부했다가 판결로 환급받은 증여세가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과세처분 취소로 증여자가 환급받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행정소송 판결로 결정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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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게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상속증여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증여세액 산출방법을 묻는다. 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평가하고, 종전 증여가액과 합산한 뒤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부에게 증여받고 증여 전 5년 이내 증여가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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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가 대신 낸 명의신탁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후 그가 납부했다면 대신 낸 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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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재산가격이 내려가면 세액도 줄어드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당해 증여재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증여세액은 변동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이 증여일 후 하락하면 증여세액이 변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후 가격이 하락해도 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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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개별 공시지가 최초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인 1990.08.30 전이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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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공제의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 대상 증여재산이 상속세 신고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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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계산 때 증여세액을 차감하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에서 산출세액 공제 대상 증여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사용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여기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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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일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자별 구분 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하고 미달납부 세액이 없는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상속증여세 - 1994.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증여자의 증여세를 구분 없이 일괄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별 세액을 산출해 기한 내 신고하고 전체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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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하고,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수유자이면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해당 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차증여는 합산 산출세액을 공제하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이면 각자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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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때 어떤 증여세액을 공제하나? 합산기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때 공제할 증여세액을 물었다. 합산대상 각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한도가 적용되며 가산세는 공제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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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수증자가 상속인,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 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수증자인 상속인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