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 계산 때 증여세액을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46회신일 1994.06.3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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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30

해당 증여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사용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에서 산출세액 공제 대상 증여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사용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여기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이 신고세액공제 계산상 어떤 금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하며,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46 (<time datetime="1994-06-30">1994.06.30</time> 회신), "신고세액공제 계산 때 증여세액을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16)
원 제목: 상속세 신고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