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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점 등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이전한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에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요건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한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외 위탁가공품 판매·수출과 해외 하청공장 관리업무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은 무역업과 사업써비스업에 해당하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완제품 판매 방식과 원부자재 반출·품질관리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물었다. 시설관리·경비·위생·청소를 주로 하는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은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범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화물운송대행업은 해당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업무를 이관하고 받은 연구개발비 보상금이 제조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관 전에 발생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보상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탄 제조생산비 지원금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정부 지원으로 보전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에 해당한다. 연탄가격 동결과 관련해 재정이나 석유사업기금 등으로 보전받은 지원금이라는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저가로 임대한 사원용 주택의 세법상 처리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 신축금액의 10/10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종업원 복지 목적이어야 하고 세액공제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신축금액에 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양도 관련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과 원문이 정한 양도가액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소멸 사업자가 존속·신설법인의 주주 등이 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물었다. 복합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인 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8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창고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냉장창고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사업의 업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공장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이면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요건과 동종 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부담금 면제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지방이전이나 사업전환과 동시에 업종이 달라질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 사업이 다르면 공장 이전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수산업으로 전환해도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광고영화를 제작해 상영권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9호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9호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의약품 제조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상시 종업원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연도 변경 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해도 당초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해 산출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이 아닌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임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영화제작업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영권을 포함해 영화를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기타제조업이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9호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중소기업의 제조업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항만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사업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3호 (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기계장치에 투자하여 두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이 겹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중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은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단서조항은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이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과세연도에도 선택한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금융리스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건조 중인 선박의 시설대여업법상 특정자산 해당 여부 등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본점도 이전해야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옮겨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 후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중소기업 적용유예기간에도 지방이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설립 후 3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종전 감면세액의 징수 여부를 묻는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법인세에 가산 징수하지 않는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판정은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겸영 업종 전체가 각 해당 업종의 범위기준 이내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설계·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사업무를 영위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이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서어비스업인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차수리업을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수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업종으로 볼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해당업종에는 규정되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상 이전일과 적용 제한을 물었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을 함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이다. 조업중단 전 1년 이상 조업하지 않았거나 법 시행 전 이전 공장에서 일부 사업을 시작했다면 특례가 배제된다.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고정자산 양도차익이 이전 후 공장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제조업 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의 확대 사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잔여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법인전환이 전제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계약업체에 제품을 제조하게 한 경우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자기계정 구입·자기영역 제조·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된다.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둘 이상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판매시설의 업종 귀속을 묻는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각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법인의 판매시설이 어느 업종의 고정자산인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둘 이상 겸영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각 업종의 범위기준 이하여야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기업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상 창업인지 여부는 상공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통합이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신설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법원 경매로 취득해 새 중소기업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기계만 사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세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존속법인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이고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자동 해소 실패)

경매로 기존 법인의 공장과 시설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시설만 매입해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법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탁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 기획부터 자기 책임의 직접 판매까지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업태가 조건에 맞고 중소기업이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규모 확대나 합병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기준 개정으로 다시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면제와 증자소득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 후 두 계산의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세액 상당액만 적립한다.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법인세액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만 적용된 경우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