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법인의 건축사업도 중소기업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74회신일 1994.09.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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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9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이다.

설계·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사업무를 영위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이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서어비스업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계·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사업서어비스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임

본문(원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은 사업서어비스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해당사업임.

정제 정리

질의

설계, 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4 (<time datetime="1994-09-09">1994.09.09</time> 회신), "설계·감리 법인의 건축사업도 중소기업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03)
원 제목: 설계,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사업무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