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 중 1인 명의로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확정판결에 따라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사업상 권리와 의무는 승계하지 않고 경락절차로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시설만 매입하여 새로 창업하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그 시설만을 매입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법인설립당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발기인중 1인명의로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고

2.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그 시설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및 환급에 관한 질의는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법인이 경매로 기존 법인의 공장과 시설을 경락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설립당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발기인중 1인명의로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2.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그 시설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및 환급에 관한 질의는 내무부에 문의해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 (1994.01.06 회신),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