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동사업 토지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과 현물출자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추계 가능 여부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는 제외하고, 가사용 소비로 이미 산입한 경우도 제외하며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장기 건설의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 등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일이 원칙이나 1년 이상 건설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말까지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비치·기장한 장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원가는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하고 공동사업계약 체결일을 현물출자시기로 본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쓰는 1주택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55
증여토지로 주택을 지으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금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신축주택과 부속토지를 판매하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요?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명의자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를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어 과세할 수 있으면 그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면허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하지만 단서에 따라 실제 사업자 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7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해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판매목적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는지와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임대 후 판매한 신축주택도 건설업 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본다. 신축 목적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원문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9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ㆍ이용실태ㆍ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라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의 토지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
소득세 소득세법 2001.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부 없이 신고할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상하되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더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추계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면제받은 공사비미지급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 재건축조합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았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요?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에 관련된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거래형태,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
소득세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양도 규모, 거래횟수, 거래형태와 반복성 등이 판단 요소다.
63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자가 각각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할 때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한 날이다.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4
주택신축판매업에 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거주자가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외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기준시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
아파트 신축·분양 참여소득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제공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현물출자 후 공동 신축ㆍ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신축 및 분양내용을 종합하여 어느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원가는 얼마로 계산하나?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들이 토지를 현물출자해 건설업을 할 때 토지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한다.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68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사용 소비 시 주택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임대 후 양도 시 사업성에 따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판단한다.
70
자기 토지에 공동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사업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사업 구분과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재고주택 등의 주거용 주택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보유기간이 다른 두 필지의 분양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 분양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이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코드번호 : 451102, 451103)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두 필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총분양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한 각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72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취득한 가사용주택과 부수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은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이며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
신축주택의 대물변제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일부를 부지 매입 채무의 대물변제로 이전하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총수입금액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기 때문이다.
74
토지 대가로 준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대가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4세대 및 직접 분양한 6세대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가로 제공한 주택과 직접 분양한 주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토지 대가로 준 다세대주택 4세대와 직접 분양한 6세대의 대가 합계액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하면 제공한 4세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75
기존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업종과 비과세 판단을 묻는다. 직접 신축하거나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해 완공 후 판매하는 경우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재고주택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미분양주택 증여액도 총수입금액인가?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거주자가 판매목적의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7
탈퇴하며 공동사업 지분을 넘긴 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한 명이 탈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폐업 때 미분양주택은 언제 수입으로 과세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과세시기와 이후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가사용·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목적 사용에서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79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판매할 때 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판매 전까지 일시 임대 후 팔면 재고자산 판매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용 재고자산이 확인되고 폐업 전 다른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증여 토지의 사업소득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쓸 때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을 묻는다.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 당시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은 원문 주석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팔면 무엇이 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동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인 신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시 거주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은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또는 폐업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82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판매용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이면 사업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이다. 사업목적 유무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별 또는 거래 단위별 실지조사로 판단한다.
84
판매용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이면 종합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붙나?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 하나에서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추면 거주한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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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본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88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팔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거주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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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소득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취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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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영위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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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신축한 주택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을
소득세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 명의신탁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명의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이다. 명의신탁 여부와 소득 구분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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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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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지어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267, 1991.07.30.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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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에 공동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나?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하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5
소유 토지에 여러 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는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96
소유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97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팔면 과세되는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98
도급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도급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부 관련 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급소득은 완성·인도 또는 용역 완료일에 수입한다. 연도 말 계속 중인 장기도급계약은 해당 연도에 완성되거나 제공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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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매각은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다.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당초 신축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