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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장 직매장이 중개업자에게 팔 수 있나?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주세법2025.05.29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이 주류 중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다. 주세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직매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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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다수인에게 준 주류는 시음주인가?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특정하여 주류를 시음하게 하고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기타-2024.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향력이 있는 다수인을 특정해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 시음주 제공인지 물었다. 해당 시음 및 홍보비용 지출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진행 기간은 일정 기간으로 적어도 되지만 장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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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구독서비스에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가?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기타-202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주류 구독서비스로 비대면 결제와 방문판매가 가능한지 묻는다. 판매할 때마다 소비자가 면허장소에서 결제해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 소비자 방문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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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제공자가 무면허 주류중개자인가?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202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자가 무면허 주류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무면허 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관계,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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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품 기준의 직전년도는 어느 기간인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2024.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관련 경품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년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시행령에서 말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으로 판단한다. 주조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다른 세법도 직전년도를 통상 역년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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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주류 주문에 통신판매수단을 써도 되나?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2024.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업자 간 주류 거래에서 통신판매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대상 주류 통신판매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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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와 일반식품을 함께 적재해 배송할 수 있는가?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음
기타-2024.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와 일반식품류를 함께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주류 이외의 제품을 함께 적재해 운반할 수 있다. 면허 장소 밖에서 주류를 보관·관리하려는 제조자는 직매장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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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인하한 주류 가격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하나?사업자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가격 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의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2024.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보관 주류의 선제 인하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격이 제조자의 통상적인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의 판매가격이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별 거래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자율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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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도 주류 스마트오더를 적용받는가?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202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면세점이 주류 스마트오더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하면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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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와 다른 상품을 한 차량에 섞어 배송할 수 있나?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2022.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그 밖의 상품을 한 차량에 혼합 적재해 운송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외 상품을 함께 적재해 배송할 수 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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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와 다른 상품을 함께 적재해 배송할 수 있나?주류중개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
기타-2022.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자가 여러 업체의 주류와 다른 상품을 함께 적재·운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한 사업자는 이를 혼합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다. 화물차량으로 여러 업체의 주류를 적재하고 주류 이외의 상품도 함께 배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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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가 없는 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류를 건넬 수 있는가?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기타-2022.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주문·결제한 주류를 면세점 인도장에서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는 장소에서는 주류를 인도할 수 없다. 주류 판매는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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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품의 제공 한도는 얼마인가?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의 1회 제공 가능금액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함
기타-2022.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 때 제공하는 소규모 경품의 범위와 가액 한도를 다룬다. 연간 한도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1.5% 이내이고, 1회 금액은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이다. 가격할인 방식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금지되지만 소비자에게 할인권 등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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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배달할 수 있나?주류는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통신판매 해야 하는 것임
기타-2021.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 면허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배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는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고 소매업자는 고시에 정한 방법으로만 통신판매할 수 있다.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거나 면허 장소 안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 인도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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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홈페이지에서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가?전통주를 통신판매 함에 있어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기타-2021.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통신판매에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주류 통신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통한 통신판매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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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맡길 수 있나?주류의 용기주입은 제조과정의 한 부분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주세법 제13조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201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기주입은 제조행위이므로 무면허자가 하면 무면허 제조이며 위탁은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제조원가와 판매수익을 수탁자와 사실상 공유하거나 주류면허를 대여한 행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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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제조KIT는 주류에 해당하는가?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과 POD포장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것에 해
기타주세법2018.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즙과 이스트 등을 담아 판매하는 수제맥주제조KIT가 주류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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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러스 에센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음료제조용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목적이나 사용되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사항임
기타-2018.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 원료인 시트러스 에센스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특성을 종합하면 시트러스 에센스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용 목적이 아니고 통상 음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알코올분 1도 이하 청량음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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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KIT)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기타주세법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즙과 이스트를 KEG에 담은 수제맥주제조KIT 판매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한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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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6도 미만 액상소화제는 주류인가요?「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기타주세법2016.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외품인 알코올분 6도 미만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에서 재분류됐지만 제조기준과 용법이 같아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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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은 별도 면허 없이 주류를 팔 수 있나?「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 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음
기타관광진흥법2014.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이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관광호텔 사업자는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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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포함 이용권의 온라인 판매는 가능한가?소셜커머스 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임
기타-2014.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셜커머스가 주류 포함 이용권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명령 사항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다. 결제방법과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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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후 면세신청해도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기타주세법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수출 주류의 재수입 신고 수리 후 면세신청한 경우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 후 신청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수리일부터 7일 이내 제조장에 환입하고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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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기내의 미통관 주류 판매에도 주세법이 적용되나?항공사가 외국에서 구입한 주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실어 외국물품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항공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 통신판매용 결제방
기타-201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 상태의 주류를 국제선 항공기에서 판매할 때 국내 주세법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보세창고의 주류를 국제선 항공기에 실어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내 주세법이 적용된다. 인터넷에 결제방법과 장바구니 기능을 표시하면 주류 통신판매 관련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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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모텔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인근식당에서 주류를 배달하여 제공하고 대가를 대신 지불받아 전달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기타주세법 시행령201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소가 투숙객에게 주류를 제공할 때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공에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숙박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숙박업소는 관련 법령의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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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조미료 맛술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나?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11.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체조미료인 맛술을 인터넷 통신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맛술은 통신판매 가능한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콜분 1도 미만이면 주류가 아니다. 해당 맛술의 알콜분 등 구체적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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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함유 술맛 젤리는 주류인가?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br />
기타주세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함유된 술맛 젤리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알코올분이 있어도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자체를 통상 음용할 수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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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간이증류기를 두면 주류제조가 가능한가?전통주 등을 직접 증류하여 증류주를 만들 수 있는 소형 ‘간이증류기’ 제품을 제조하여 음식점 등에 판매할 예정임 <br /> - 이 제품을 구입・설치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직접 자가증류하여
기타주세법 시행령2010.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 간이증류기를 설치해 고객이 주류를 제조·음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의제판매업면허자는 주류를 직접 제조·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제조·음용하게 할 수 없다. 영업허가 장소에서는 주류를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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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액에 주정을 섞은 제품은 주류인가?‘(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약사법2010.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복발효 효소액과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의 주류 해당 여부는 제품 시료분석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원칙적으로 주류에 해당하되 규정된 제외 대상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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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 씨엘에이 뉴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건강기능성 식품인 ‘파일 씨엘에이 뉴스’ 제품은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기타주세법2010.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에 녹여 알코올분을 1%로 희석해도 통상 음료로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아 주류가 아니다. 제품이 불투명한 점성을 가진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성상과 음용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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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은 주류인가요?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기타주세법201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 등이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프로폴리스 제품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폴리스 원액에 벌꿀·증류수·주정·향료를 혼합한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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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도 면허가 필요한가?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주류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요하는지 여부
기타주세법2010.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를 구입할 때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 영업장에서 주류를 제공하려면 주류 제공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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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든 기능성 양갱도 주류인가?알코올분이 함유된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09.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함유된 기능성 양갱이 주세법상 주류인지 물었다.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양갱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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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1.7% 조미양념은 주류인가?알코올분 1.7v/v% 함유된 음용 가능 조미 양념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
기타주세법2009.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1.7v/v%를 함유한 음용 가능한 조미양념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고 여러 원료를 혼합·살균한 액체로서 음용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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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기타주세법2009.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 제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마실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겨운 맛으로 인해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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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하는가?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2009.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함량이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의 알코올분 함량은 0.2V/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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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60% 천연 오렌지 향료는 주류인가?알코올이 함유된 천연 오렌지 향료(Cointreau 60, 프랑스로부터 수입)의 주류 해당 여부
기타주세법200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이 함유된 천연 오렌지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코올분 60v/v%이고 희석해 마실 수 있으므로 주류인 일반증류주에 해당한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제품 분석 결과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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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든 케익은 주류에 해당하는가?알코올분이 함유된 케익은 빵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09.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함유된 케익이 주세법상 주류인지 물었다. 케익 자체를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라는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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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음용 가능한 알콜분 94도의 물질은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업용 주정의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자기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함. 다만 주정은 인터넷을 통
기타주세법 시행령2008.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94도 물질의 주정 해당 여부와 수입·판매 방법을 물었다. 희석해 음료로 만들 수 있고 별표 요건에 해당하면 주정일 수 있으나 인터넷 통신판매는 할 수 없다. 유통 주정은 95도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제품 생산에 쓸 수입 주정은 실수요자 증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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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든 간장은 주류에 해당하는가?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08.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간장을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다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상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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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에 두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나?산성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에리쏘르빈산나트륨(Sodium Erythorbate)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 시행령200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려는 주류에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을 첨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성분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방부제이면 주류에 첨가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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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나?제과점에서 지정받은 주류를 제반사항 준수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200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는지와 준수사항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으면 지정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다. 허가장소 내 음용, 배달, 통신판매 및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등 제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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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수입한 주류 선물상자도 주세표준에 넣는가?주류와 상자를 분리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선물용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하여 주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타-2008.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별도로 수입한 선물용 상자의 가격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세 면탈을 위해 고의로 분리 수입했다면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해 주세를 부과한다. 고의적인 분리 수입인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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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세금계산서 위반액으로 주류면허를 취소하나?‘주류’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류의 공급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를 위반한 금액을 말한다. 판단 대상은 주세법상 주류의 공급과 관련된 위반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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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라면소스 등은 주류에 해당하나?희석하여도 점성이 강하고 특유한 향미가 강하여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탄라면소스 등 세 종류의 소스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스들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알콜분 1도로 희석해도 점성과 특유의 향미가 강해 음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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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주류를 재수입해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나?2006.1.1 이후 재수입한 주류를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에 대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한 것임.
기타주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리콜한 주류를 재수입하여 폐기할 때 이미 낸 주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할 수 있다. 재수입자는 주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주류에는 「주세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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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젤옥시겐은 주류인가?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젤옥시겐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2007.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판매한 젤옥시겐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젤옥시겐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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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받는 주류 할인판매는 고시 위반인가?주류를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사후에 보전 받는 경우 명령위임 고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2007.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판매액을 사후 보전받는 주류 판매가 고시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이다. 회원에게 실제구입가격보다 낮게 팔고 광고대행사에서 사후 보전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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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가?주박(sakekasu)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박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박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 용해하여 마실 수 있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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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주류는 누가 납세하고 매수하나?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간주 주류제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주류의 매수자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6-2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기타주세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매되는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납세와 매각 기준을 물었다.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가 주세 납세의무를 지며 정해진 고시에 따라 매각한다. 압류집행으로 경매되는 주류에는 「주세법」 제29조 제3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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